성관계동영상 여자친구 몰카도 처벌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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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7

성관계동영상 여자친구 몰카도 처벌되기에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 사이에서도, 감히 촌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도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이 성립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최근 법은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직 법적으로는 상호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연인 사이라면 더더욱 지킬 것은 지키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선이라는 것이 상당히 불확실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 주로 폭행죄로 처벌되는 이 행위는 대상이 누구라고 해도 당연히 처벌됩니다.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는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당연히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이뤄진 성관계라면, 일방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런 논의는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사회 문제로 주목받았던 불법촬영 영역에서도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이 자신의 연인이라면?

어디에 유포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랑하기에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소장하고 싶어서 촬영한 것이라면? 단순히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여자친구 몰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몸도 촬영되었기에 성관계동영상이 퍼진다면 함께 피해를 받을 텐데 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라면 여자친구 몰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 동의를 받은 적이 있었어도, 특정한 동영상의 촬영을 거부했다고 판단된다면 그 역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몰카, 때로는 카촬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 대부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논란이 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어디인가?”와 “대상자의 의견에 반한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인데요.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범죄가 인정되지 않기에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체부위에 성적인 느낌을 받으시나요?

상당히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요. 성기 부근이라고 해도 옷을 입고 있으면 성적인 느낌을 받지 않는다고 하실 수도, 종아리나 손에도 성적인 느낌을 받는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는 모든 사람이 성적으로 느낀다! 라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판례는, 이에 대해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복장, 촬영 장소와 촬영 거리 등을 고려해서 이정도면 일반적으로 성적이라고 느끼겠다-라고 판단된다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스킨십을 하는 정도에 그친 동영상이라고 해도 성관계동영상 몰카 촬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성관계동영상을 찍기 전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억울하게 여자친구 몰카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잡아뗄 것입니다. 보통 이런 동의 여부를 문서를 작성해 남기지는 않으니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동의 여부에 서로 입장이 갈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촬영물의 내용을 분석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고 일관적인지와 함께 촬영물이 무음 상태로 촬영되었는지, 촬영 각도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당시 관계 상황이 어땠는지 등을 모두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촬영한 성관계동영상 중 동의를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면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이 성관계 촬영에 긍정적이었으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등 사정을 적극 주장하셔야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이고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는 성관계동영상 불법촬영.

여자친구 몰카 등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빠른 대처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