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죄 청소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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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8

동영상유포죄 청소년이라면

해를 거듭할수록 불법 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순히 촬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이를 유포하는 동영상유포죄까지 흔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텔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금전 이익을 얻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성관계 동영상유포죄 같은 경우에는 연인이나 부부, 혹은 연인이거나 부부였던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때로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영상유포죄는 촬영 대상자에게 평생 동안 고통을 안겨 주는 범죄인 만큼 근절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동영상유포죄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적인 호기심, 충동을 이기지 못해 본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글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성관계 영상이나 타인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들을 유포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피해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알 수 있는데요.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위	처벌
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을, 대상자의 의견에 반하여 촬영 ② 불법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견에 반하여 반포, 전시, 상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업로드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 본 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위 처벌의 절반까지 형이 가중됨.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를 유포했을 경우에 그러한데요.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지, 유포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 해도 대상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유포할 경우 위와 동일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은 영상이라도 반드시 개인 소장에서 끝내야 합니다. 지인에게 카톡으로 전송하는 등의 행위만 해도 이유 불문 처벌 대상이 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A 군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B 양과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 영상 촬영을 즐겨 했는데요.

하루는 B 양에게 영상 통화로 나체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고, B 양은 이러한 요구를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A 군의 요구가 끝없이 이어지자 결국 마지못해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A 군은 이러한 모습을 모두 녹화하고 별도로 캡처하여 사진으로도 남겨두었습니다. 이후 친한 친구에게 카톡으로 이를 전송했는데요.

우연히 이를 알게 된 B 양이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고백했고, B 양의 부모님은 A 군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A 군은 부모님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증거가 명확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선처를 위한 전략으로 피해자인 B 양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A 군에게는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과 더불어 A 군이 아직 미래가 창창한 미성년자라는 점,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단순히 불법 촬영 혐의만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까지 적용되어 더욱 위험했지만 사건 초기 발 빠른 대응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겠지만, 이미 혐의를 받게 된 시점에서는 전략을 잘 세워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건처럼 혐의를 부인할 수 없고, 증거 또한 명확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수긍하고 반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무사히 이룬다고 해서 100%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니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동주에게 도움 요청 주시면 좋은 결과 받을 수 있게끔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