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 원나잇 성폭행 억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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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8본문
성범죄무고 원나잇 성폭행 억울하면
무고. 죄가 없는데 고소를 하여 고통스럽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안도 아니고, 성범죄무고를 하였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성범죄. 흔히 성추행, 성폭행을 의미하는 범죄이죠.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다면 퇴사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으며,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멸어린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무고를 당하였다면.. 절대로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룻밤 원나잇을 하였습니다.
술집에서 만난 사람이었고,
다음날 문제 없이 서로 좋은 추억이었다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성범죄무고로 고소를 건 상황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원나잇을 하는 것. 특히 20대에서 40대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성인 두 사람이 만나 서로 합의하에 하룻밤을 즐겼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사람이 나를 성폭행했어요' 하고 상대방이 말을 해온다면, 기가 막힐 수 밖에 없죠.
실제로 당소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무고를 당해 고통받고 있던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여행 중에 만나게 된 여성분이 있었는데,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죠.
원나잇을 하고 서로 문제없이 헤어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알고보니 그 여성분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의뢰인과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들키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헤어지고 싶지 않아 '사실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하였고, 여성분은 무고인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래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의뢰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사연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에게 직접 법률자문을 받고 싶으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를 찾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 수록 경찰조사 전부터 도와드릴 수 있어 조력해드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원나잇 사건
어떤 사연이었는지, 사례 분석하기
1) Q씨는 7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사귀어온 남자친구 L씨가 있는 상황
2) Q씨는 여행을 가고 싶었으나 L씨는 일이 있어 같이 가지 못 하는 상황
3) L씨는 Q씨를 믿고 혼자서 부산으로 여행을 보내주었음
4) Q씨는 부산 여행도중 남성 A씨를 만났고, 두 사람은 서로 대화가 잘 통하여 함께 합석을 하였으며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됨
5) A씨는 Q씨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다음 날 서로 웃으면서 즐거운 추억이었다고 말하며 헤어지게 됨
6) 이후 서로 카톡을 종종 주고받으면서 다음에 또 만날 일이 생기면 잘 지내자고 이야기 함
7) 그로부터 3일 후, Q씨는 L씨에게 부산에서 A씨와 하룻밤 잠을 자게 된 것을 들키게 됨
8) 서로 애정어린 카톡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L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 묻고, Q씨는 순간적으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 사실은 술을 마셨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
9) 애정어린 카톡 역시, 고소를 해야 하는데 매몰차게 굴면 상대방이 도망칠까봐 우선 좋게 대답한 것이라 답변함
10) 화가 난 L씨는 당장 A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자고 하였고, Q씨는 L씨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에 죄 없는 A씨를 성범죄무고함
A씨는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A씨는 본가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휴일을 맞아 연차를 사용하여 부모님이 있는 부산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해운대를 걷던 중 여성 Q씨와 만나게 되었고, 함께 캔맥주를 마시며 밤거리를 거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잘 통하는 것을 느꼈고 근처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 안주와 소주를 마시면서 더욱 깊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서로의 부모님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 꿈꾸는 것들 등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하죠.
취한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에 들어갔고 서로 동의하에 하룻밤 원나잇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자친구 L씨에게 이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헤어지기 싫었던 Q씨가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결과는?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무고로 성폭행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초기부터 도움을 받은 결과 무혐의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무고로 오히려 역고소를 진행하였고, 역고소 건은 혐의가 있다고 받아들여져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현재 비슷한 사안으로 고통 받고 있으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