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간음 징역 3년부터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1

미성년자간음 징역 3년부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은 미성년자간음 혐의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안이 급한 만큼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동의를 한 상황이라도, 피해자의 연령이 16세보다 어리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인데요. 벌금형이 따로 없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도 이유 불문 처벌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만큼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실형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진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미성년자간음에 연루되어 구속수사의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 사안에 꼭 들어맞는 '맞춤형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허울만 맞춤형인 조력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간음을 검색해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누군가는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양형 사유입니다만, 모든 사건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고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덜컥 합의부터 해 버리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2차 가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죄는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무거운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죄질이 나쁜 만큼 인식도 나쁜데요.

때때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간음으로 위기에 빠진 분들을 위해 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혼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죄는 형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성년자 간음죄는 3년 이상의 형이, 위계를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형이 내려집니다.

흔히들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형법 외에 아청법에서도 본 죄를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아청법 7조 5항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혹은 폭력 협박 같은 힘을 통해 아동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사안이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위계라는 것은 힘의 일종으로, 미성년자에게 착오나 교란을 일으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위계에 빠지는 대상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했을 때 받게 되는 보상일 수도 있고, 성행위 그 자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계 성립에 있어 가해자의 언행만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았을 때,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일련의 동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덧붙여 위계로 인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관계와 위계 사이의 연관성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 여부,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렇다면 위력은 무엇일까요? 위력이란 가해자의 힘 그 자체를 뜻합니다.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이는 위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리적인 힘 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도 모두 위력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의 상황을 크게 둘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 또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연령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요.

본 죄에서는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범죄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한데요.

상대방의 나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얼굴이 누가 보아도 미성년자처럼 보일 정도로 앳되면 안 됩니다.

덧붙여 여러분이 왜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증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걱정이 큰데, 세부적인 부분 하나까지 찾아 나서는 일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기 내어 도움 요청 주시면 현실적인 조력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