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량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강제추행 형량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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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량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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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협박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추행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을 직감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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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량은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벌금 1500만원이 내려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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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지하철이나 버스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만졌을 경우에도, 대법원은 그렇게 만진 행위 자체가 '폭행' 으로 보아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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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강제추행 형량 위기라면

실제로는 성추행이 아닌데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사건들도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A씨의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은 더운 한 여름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히 떨어지는 계절,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성추행으로 현재 고소를 당하여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웠지만 이대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판단하여 정신을 가다듬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기관을 알아보니 우선 침착하게 대응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우선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반박자료-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때 A씨를 도와주었던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가해자라는 사실을 반박해주는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주변 목격자들은 A씨가 여성 B씨와 함께 있기는 하였으나 B씨가 먼저 A씨에게 다가가 실제로 만졌고, 이후 B씨는 술에 취해 허벅지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이미 A씨도 그 전에 여러 번 다가가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자칫 cctv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에 고통을 당할 뻔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까지 사건이 올라가 구공판까지 열린다면? 이 때는 반드시 법정에서라도 실제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과 다르며, 사건의 내막과 그에 대한 반박 자료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진실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잘못된 혐의,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도움을 받는 속도가 한 발 늦어 하필 판결이 진행중이고, 상대방이 준비를 잘 해 유죄판결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심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 태도를 취할지 잘 결정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형량은 최대 징역 10년, 벌금도 최대 1500만원까지 선고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 즉 청소년이라면 훨씬 형량이 무거워지는 등 상황이 갈 수록 심각해져갑니다.

이런 위기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고 해결을 하려면 이미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선처'를 받는 태도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죠.

마음 같아서는 모두 무죄를 받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확실하며 그러한 행동을 한 것 자체는 맞다면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분노만 키워 나중에는 재판부에 '저 사람을 확실하게 벌해주세요!' 라는 엄벌타원서를 제출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차라리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강제추행 형량을 낮추기 위해 선처를 받는 방법 쪽으로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선처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

​"재판부=판사가 재판하는 거니까, 판사만 잘 설득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하면, 아무리 판사라고 해도 본인 마음대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량을 구하는 것을 '양형' 이야기 합니다. 형량을 언 정도로 내릴지 결정하는 것인데, 이 때 선처를 받아 어떻게 감형을 할 지도 법에서 감경사유라고 해서 따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량감경' 이라는 것이 있는데, 1/2까지 감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 많이 보는 요소들을 나열해보자면 '피해자와의 합의정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고통이 회복되었는지, 가해자 본인의 반성적인 태도 정도 등' 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다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나를 괴롭힌 가해자를 위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인생의 끔찍한 오명, 무서운 마음

강제추행 형량도 높은데 오명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B씨는 여러 해동안 정말 성실하게 남을 해치는 일도 없었으며 회사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성과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냈고 인성도 좋다고 하여 승진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가 상사와 함께 동료 C를 성추행했다는 기가 막힌 혐의를 받게 됩니다. B씨는 그런 행동 자체를 한 적도 없었으며 무심코 그냥 옆을 지나쳐갔을 뿐이며, 오히려 상사가 C씨를 만진 것이지 B씨는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이 일로 동료와의 관계도 힘들어졌고 승진도 문제가 되었으며 자칫 회사에서 퇴사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cctv, 영상분석, 증거수집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였고 그 결과 자신의 무혐의를 안전하게 입증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억울한 상황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고 가만히 있게 된다면 B씨는 위험 할 수도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정한 판결을 바라고 있을텐데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