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신고 방법과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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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30

성폭행 무고 신고 방법과 형량은

서로 좋아한다고 메시지도 주고받은 뒤 데이트도 하고 사귀자는 고백 이후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신고를 당했습니다. 여자를 많이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첫 여자친구도 아니고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것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성관계는 맺었어도 강제로 맺은 사실은 전혀 없는데 강간죄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께서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런 일을 성폭행 무고라고 말합니다. 의뢰인이 강간죄로 처벌받기를 원하여 일부러 신고한 것이죠. 사실 성폭행 무고는 혼자의 힘으로 억울한 사실을 밝혀 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성폭행 무고 신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강간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 변호만 9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 듣고, 증거 수집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 이세환 변호사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 피의자를 많이 만나왔고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맞대응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죄와 관련하여 나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인데요.

몰카를 설치해둔 것이 아닌 이상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고소인, 피의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건 당일 전후를 기준으로 정황 증거와 각자의 진술을 토대로 성폭행 무고 맞대응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의뢰인처럼 다정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나 함께 숙박 업소에 들어가고 나온 cctv 영상이 대표적인 증거로 채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함께 들어갔는데 고소인 혼자 나왔다거나 도망치는 모습, 빠르게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혀 있다면 무죄로 주장하기에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피해자의 모습은 강간을 당했을 때 많이 보이는 모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증거가 없을 때는 사건의 유일한 당사자들(고소인, 피의자)의 진술만큼 신빙성이 큰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진술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에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판결을 내릴 때 많은 것(정황 증거, 직접적인 증거, 당사자들의 진술)을 고려하여 내리기 때문인데요. 이 때도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요.

때문에 경찰 조사를 가기 직전이라면 그냥 가는 것보다 전문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해본 후에 가시면 무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진술 내용은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고소인의 무고 죄가 인정되면 처벌은?

억울한 사실임을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해준다면 고소인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해당 죄에 대하여 많은 글을 이미 읽어 보신 상태라면 성립 유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죄가 성립 유무 가능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처한 상황과 겪고 있는 상황마다 다르므로 글을 읽고 혼란을 느끼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오늘은 억울한 피의자분에게 도움 되는 글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하루에도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지만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받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만 글 마치며 저는 오늘 남은 시간도 의뢰인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은 다행히 비 소식이 없는데,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