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법촬영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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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1

안녕하세요. 성범죄 해결의 강자,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오늘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담당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 나누어 드릴 예정이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몰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불법 촬영 범죄, 정확한 법적 용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이하 '카촬죄')'입니다. 워낙 주변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라서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범죄는 그 유형을 가리지 않고 처벌 수위가 높은데, 그중에서도 형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카촬죄입니다.

'단순히 찍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안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특히 본 죄는 증거가 확실히 존재할 때 혐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유죄가 선고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불행할 미래를 바라보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혐의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현재 카촬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이후 상황까지 전개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저희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1)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의뢰인

2) 촬영 도중 발각되어 고소를 당한 상황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진행한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여자친구와 몇 년 간 만남을 지속해왔다고 합니다.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하루는 문득 여자친구의 모습을 남겨두고 싶은 마음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순간적인 충동에 이끌려 하게 된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고, 자기만 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촬영을 시작한 지 5분 남짓 한 시간이 흘렀을 때, 여자친구가 카메라의 방향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즉시 옷을 입고 자리를 떠났고 다음날 의뢰인을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자친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평소 여자친구의 성향을 잘 알고 있던 터라 그 이후에는 화가 풀릴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와의 대화는커녕 도리어 신고만 당한 꼴이 된 것이지요.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저희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촬영으로 고소를 당하면 가해자는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본 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법률 제14조를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처벌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카촬죄는 카메라(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멋대로 촬영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물론 그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불쾌감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황이 발각될 경우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더 심한 정도의 범죄(복제, 전시, 유포, 협박 등)를 저지른다면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1)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이후 합의를 진행

2) 수사 및 포렌식 과정에 적극 협조

3)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어필

카촬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 중 하나입니다. 저희 의뢰인도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동주의 전문가는 우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는 저희 동주와 의뢰인의 진심을 믿어주었고, 최종적으로 합의까지 원만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이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하기 위해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교육 이수에 관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잘 받아들여진 덕분에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혐의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선처를 받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전략적인 대응과 전문적인 조력이 동원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동주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손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위기 상황 절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