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위반 방어 사례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1

본문

아청법처벌 위반 방어 사례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해결은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인 시선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따가운 눈초리를 피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특히나 아청법과 같은 사안이라면 더더욱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청법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높은 처벌을 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 특히 아청법 처벌과 관련하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 함께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동주 형사전담센터는 형사전문대표법률대리인이 직접 면담을 진행합니다

사무장, 직원과의 면담으로 선임을 결정짓는 일 동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초기 방향설정은 내가 받게 되는 처분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주는 무조건 형사전문가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청법처벌의 위험에 서계시다면, 법무법인 동주가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청법처벌 어떻게 이루어지기에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기에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청법 처벌은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인줄 몰랐어요!”

“성인이라고 소개해서, 미성년자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상대방이 먼저 나이를 속였다와 같은 억울한 상황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 라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아청법은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보안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기에 보안처분 역시 엄중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폭행 등을 저지르는 것을 포함하여 음란사진을 보내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음란물을 시청, 소지, 유포하는 행위 등도 아청법에 포함됩니다. N번방 사태를 계기로 관련한 수사가 더욱 활발해졌고, 관련한 혐의를 얻게 되는 경우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거나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대처하여서는 안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 이렇게 해결한다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대학새내기로 캠퍼스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고등학생때부터 사귀어 온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여자친구는 의뢰인보다 한살이 어려 아직 고3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다른 연인들처럼 스킨쉽도 자연스러웠고, 의뢰인의 제안으로 성관계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활 그리고 수험생활로 각각 바쁜 일상을 보내던 두 사람은 소원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여자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일명 잠수 이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와 그 부모님으로부터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달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여러 글을 찾아보았고, 자신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아청법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대응을 위해 동주 형사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동주는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구성하여, 대응방법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아청법과 관련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

2. 강압적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에서 일반적인 연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4. 주변 지인들도 두 사람이 고등학생때부터 만나온 연인관계임을 알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동주 형사전담센터가 조력한 추가적인 사안들이 존재합니다.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세히 서술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처벌 없이, 평범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던 것이죠.

맺음말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성사안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매우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재판부는 성범죄피해자의 시선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성인지 감수성을 도입하였습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가의 존재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의뢰인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법무법인 동주는 끝까지 의뢰인만을 위한 조력을 진행하고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혹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이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동주를 선택해 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나 [이기는] 동주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