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무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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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4

클럽성추행 무죄, 가능합니다

정말, 정말로 억울합니다. 아무리 성범죄 처벌이 쉬워졌다고 해도, 아예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소가 된다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정말 백번 양보해서 이해라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클럽에서, 다 큰 성인들끼리 합의 하에 스킨십 좀 했다고 성범죄자가 된다니.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클럽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하는 P씨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클럽이었고, 주변에서도 다들 별다른 동의 없이 만지기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클럽에서는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용인되는 줄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했다면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허락 없이 엉덩이를 터치한 것은 잘못이지만, 한 순간의 잘못으로 10년 동안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클럽성추행 처벌 선처를 바라는 Y씨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가끔 크리스마스 장식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매일매일 이제 정말 연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연말을 자각하게 만드는 요소는 크리스마스 장식물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늘어나는 성범죄 문의인데요.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지금 단순히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이 글을 클릭한 분이라면 이런 범죄에 엮이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은 상당히 넒은 범위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쉽게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아예 의혹을 받는 일조차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시간을 내어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당장 클럽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이실 것 같습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 그렇다면 철저한 대응으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당연히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 법리적인 검토를 해도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 대응을 위해서는 사안을 검토한 뒤 범죄 성립 가능성에 따라 입장을 정해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첫번째 단계로, 성추행 범죄의 성립요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의 개념이기에 다양한 성범죄를 성추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라니, 상당히 험악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기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그렇게까지 심각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는 어떤 힘의 행사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정도로 범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볼까요?

하급심 판결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상대방과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가슴을 만진 행위, 술집에서 상대방을 안으려고 하면서 귓속말을 하려고 한 행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항이 가능했어도 강제추행이라고 본다는 뜻이니,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 성립에서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는 꼭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부위가 아니어도 됩니다. 판례가 귀나 어깨를 만진 경우에도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신체부위를 추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특성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이 부정될 수도 있는데요.

클럽 안 성인 남녀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클럽성추행 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검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 검토 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클럽성추행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현재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가린다고 할 정도로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죄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될 위험도 있는데요.

따라서 클럽성추행 혐의를 받으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기반으로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진술, 사건 이후 행동 등을 통해 당시 범죄가 있었음을 추정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것이 바로 사건 발생 이후 당사자들의 행동입니다. 클럽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간 이후 여러분과 친밀한 모습을 보이거나, 함께 술을 마셨다면 이는 일반적인 추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관적인 진술 또한 클럽성추행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로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결국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건을 증거를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즉, 초반부터 논리적인 진술을 해 무죄 주장에 모순이 없도록 한다면 이를 신뢰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다만 아무리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피해자의 태도가 무고죄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해도 쉽게 무죄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다움’을 부정한 판례 이후로는 피해자의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감당해야 하는 강제추행죄.

기소되어 벌금형만 받아도 이런 불이익이 내려지는 만큼, 억울하다면 초기에 대응해 무죄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디 당신의 억울함이 인정받을 수 있기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