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실형 시도만해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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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5

미성년자조건만남실형 시도만해도 위험

검색을 통해 이 글을 발견하신 분이라면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안에 따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강제성이 없었던 경우라면 더욱 그럴 텐데요. 서로 합의를 보고 성관계를 했을 뿐인데, 정작 함께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오직 여러분만 처벌 위기이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더욱 그럴 텐데요. 실제로 성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불안하실 텐데,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팩폭 하나만 날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사라지기 전에 대처를 하나씩 해 나가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미성년자조건만남으로 힘든 과정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둘러 저 이세환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 남겨 주시면 꼼꼼히 확인한 뒤, 현실적이고 정확한 솔루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 해결을 검색해 보신 분들이라면 제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이래 봬도 성범죄 사건 해결 잘 하기로 유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는 저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 오랜 시간 힘을 써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수의 성공 사례를 쌓기도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능력이 요구됩니다.

아주 작은 실수만 해도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계 하나하나마다 많은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독 성범죄 사건은 법률 대리인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쯤 말씀드렸으면 현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짐작이 되시지요. 오늘은 구체적인 예시를 토대로 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 및 대응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했다면, 사실상 본인에게 주어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나이가 어리니 성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을 테고, 최소 유사 성행위라도 한 것이 맞는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돈을 건넨 것이 맞고, 실제로 성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맞으니 상황을 벗어날 기회를 엿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조건만남으로 적발된 분 대다수가 이런 상황인데요.

두 사람이 만난 계기 또한 대부분 랜덤채팅과 같은 어플일 가능성이 높기에, 대화 내역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맞추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흔적을 다 지웠다고 해도 디지털 포렌식 과정 한 번만 거치면 복구되니 영영 삭제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무혐의가 아닌,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증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이 얼마나 무섭게 내려지고 있는지 몰라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이라면 초범인 것이 정상 참작 사유로 활용될 수도 있겠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다릅니다.

재범이면 당연히 가중처벌이 내려질 테고,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초범 외에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최대한 벌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리한 증거를 찾는 일, 절대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하고, 나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만한 이유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사안입니다.

사실상 미수에 그친 경우인데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조건만남 사기에 대해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약금을 먼저 걸어놓고 무사히 성행위를 마치면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실제로 성관계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예약금을 지불한 내역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불한 돈이 예약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사실상 미수에 그쳤는지 기수까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약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해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다름 아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달리, 미수에 그쳐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성범죄 사건 해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 세 글자, 이세환 강조 드리며 오늘 글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