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소유예 일단 합의하세요

성추행기소유예 일단 합의하세요

누군가 저에게 성추행 기소유예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추행기소유예? 일단 합의하세요.

다만, 올바른 합의하세요.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비록 해야 할 일이 있어 연말을 제대로 즐기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미 주변을 보면 연말 약속으로 바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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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좋겠지만, 너무 과한 술은 여러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의뢰인 V씨 사례처럼 말입니다.

사건 초기 합의로 성추행기소유예에 성공한 의뢰인 V씨 사례

의뢰인 V씨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긴 취업준비생 생활을 마무리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의 첫 걸음을 뗀 V씨는 성실한 태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는데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V씨의 인격만큼은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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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첫 직장에 열심히 적응하던 어느 날, V씨는 학생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오랜만에 얼굴을 본 터라 이야기가 끊기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늦어지자 V씨와 친구는 자리를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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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이동하기 전부터 조금 취해 있었던 V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만취하게 되었는데요. V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술에 취했던 V씨가 근무중인 알바생을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과 다투게 된 것이었는데요. 사장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V씨는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었고, 성추행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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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위에 충격을 받은 V씨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하고 즉시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V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지만, 자신을 믿어 준 회사 동료들과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라도 전과가 생기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 말씀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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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즉시 V씨를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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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위협적으로 성추행을 했던 V씨가 직접 합의를 요구했다가는 강요죄 등 2차 가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V씨의 엄벌을 원하던 피해자도,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 V씨가 할 노력, 적절한 합의금을 보고 결국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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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찰조사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잘 대처하였고,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인 합의도 성공한 상황. 저희는 확실한 선처를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또한 V씨가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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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V씨는 성추행기소유예를 받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기소율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로, 피해자와의 올바른 합의 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성추행기소유예, 결코 쉽지 않기에

여성가족부의 2022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의자 기소율은 49.2%로,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절반 정도가 최소 재판까지는 간다는 뜻입니다. 성추행기소유예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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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렇게 기소가 되어 1심 판결이 내려진 경우 무죄 선고된 비율은 약 2.7%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선고유예와 공소기각 등을 더해도 3.8%에 그쳤습니다. 즉, 96.3%는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출처: 법원행정처 2022 사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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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범죄의 혐의가 있어 공소 제기가 된다면 대부분은 전과가 생기는 상황. 보안처분까지 내려지는 성범죄 전과를 피하고 싶다면, 성추행 기소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성추행기소유예

이를 위해서는 일단 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V씨 사례를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합의는 전문가가 입을 모아 강조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실제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기준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도 합의(=처벌불원)는 특별감경요소로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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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열린 경우에도 처벌을 감경하는 요소인 만큼, 범행 당시의 정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지는 기소유예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니 꼭 성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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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섣불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합의,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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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절차 초기에 합의에 성공해야 재판까지 가기 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을 피해자가 강요라고 느끼거나 합의서 내용이 잘못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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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성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합의, 전문가를 통해 잘 하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올 한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