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 꼭 해야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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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대표 변호인의 직접 면담 원칙을 고수하며 의뢰인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 꼭 해야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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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 못하면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합의하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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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저희 형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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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렇다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합의하는 경우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더욱 답답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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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부분은 바로 ​‘현재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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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성추행 합의는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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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이기에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형사고소 이후 민사적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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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합의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액을 피해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처벌과 더불어 별도의 경제적인 손실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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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어떻게 해야할까?

그렇다면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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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말에 무턱대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어 2차가해를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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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 혹은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액 산정부터 전달까지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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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문 변호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변호인을 통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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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성추행 합의금액이 없기 때문에 얼마가 적당한 합의금액인지 몰라 고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쌍방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정한 합의금액을 찾아낸다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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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억울하게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경우라면 섣부른 성추행 합의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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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인 비난은 물론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이 사실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고소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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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 사실관계 및 사건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해본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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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단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측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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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려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법적인 도움을 통하여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은 형법상의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적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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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은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야기합니다.

징역형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보안처분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형사전담센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은 물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성범죄 전문 변호인으로 구성된 최적의 팀으로 여러분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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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