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지우면 괜찮다?

몰카범죄 지우면 괜찮다?

몰카범죄에 대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보통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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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도 컴퓨터나 노트북이 아닌 핸드폰으로 읽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업무 중에 잠시 시간을 내서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PC를 통해서 읽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검색하면 바로 관련된 정보(글, 기사, 영상 등등)를 확인할 수 있고 여행을 가고자 하면 교통편, 숙소 예약은 물론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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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된 은행 업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가야 했기에, 직장인이라면 점심을 거르고 가거나 반차 혹은 연차를 이용했어야 했다면 이제는 직접 가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 많아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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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진,

이제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특히 요즘은 관광지에 놀러 간 나의 일상을 곧바로 sns에 공유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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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의 경우,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받기 때문에 삭제했어도 증거가 확실히 남아 있을 확률이 높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에 속하는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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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몇 장만으로 [성범죄 전과자]라는 타이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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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몰카범죄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초기에 적절한 대응(진술 방향 연구, 임의제출 동의 여부, 피해자 합의 시기 고려) 방법을 전체적으로 결정 후 방어해야만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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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은?

법률문제로 이어지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법의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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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역시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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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와 관련된 모든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죄명에 나와있는 법률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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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카메라처럼 촬영이 가능한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를 몰래 찍었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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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버스

계단, 에스컬레이터

학교, 학원

탈의실, 모텔, 게스트하우스

길거리

모두 몰카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어느새 11월이 된 탓에 바다, 워터파크는 빠졌지만 7~8월에는 워터파크, 바다, 각종 페스티벌 등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과거에는 시간을 확인할 목적으로 손목시계를 착용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패션 목적이나 편리함을 목적으로 손목시계를 착용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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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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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말 그대로 스마트워치기 때문에 기능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간 확인, 전화 수신 및 발신, 운동 체크는 물론이고 시계처럼 생겼는데 카메라 촬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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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이런 도구를 이용하여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학생이나 성인들도 많아졌다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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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한 촬영, 몰카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대체적으로 호기심에 의해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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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를 처음 했을 때, 현행범이나 주변인의 신고로 이어지는 것보다 적발되지 않자 지속적으로 행해온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런 상황이라면 법리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원활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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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라면, 당장 임의제출을 요구받을 것이고 현행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휴대폰이나 촬영 기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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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동안 촬영해온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될 것이고 이는 큰 사건으로 전환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리하게 작용되는 합의 역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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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몰카범죄 처벌 위기의 앞이라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및 변명하는 태도는 형량을 가중시킬 뿐, 사건 해결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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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협박처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촬영'이라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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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피해자에게 합의 의견을 밝힌 후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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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하세요

몰카범죄 피해자는 유포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의사를 밝히거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지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합의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사람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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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과 관련된 사안은 대체적으로 빠르게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하면 유리했지 절대로 불리하게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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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다가.. 늦게 의사를 밝히게 되면, 되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어디에 유포하고 이제서야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력하게 형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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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쓴 변호인 의견서 한 장의 효과가 더 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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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명백한 범죄를 겪고 있는 이 순간,

혼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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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범죄자가 되자니, 무섭고 억울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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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전문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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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잘 작성한 서면(변호인 의견서) 한 장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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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우리 아이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동주는 학교폭력 전문가가 밀착 케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