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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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3

기분 좋게 시원한 날씨와 맑은 하늘, 여기저기서 열리는 축제에 주위를 둘러보면 달뜬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월의 축제, 그 중에서도 할로윈 축제는 제외하고 이야기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즐겁게 놀기 위해 모이는 일이라지만, 사람이 많은 만큼 안전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할로윈 축제의 특성 상 노출이 많은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도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할로윈, 크리스마스 축제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성범죄 피해도, 신고도 늘어나는데요.

혼잡한 현장 상황 탓에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누명을 쓰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술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들뜬 분위기, 평소와는 다른 의상, 술의 영향 등 이성간 교류에 기폭제가 될 요소가 많은 것이 바로 할로윈 축제입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인과 성인이, 상호 합의 하에 맺은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타서 순간적으로 행한 성관계였다거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범죄 의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인 성범죄 혐의.

그 중에서도 성폭행처럼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인데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당황해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이후 수습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즐거운 축제가 악몽으로 변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1:1 면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문의에 대한 사안 판단은 비용이 들지 않으니,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무고죄 고소 전 확인사항,

상대의 합의 요구에 주목한다.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또는 서로 호감이 있어 하게 된 성관계로 성범죄 고소를 당한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때로는 애초에 이럴 생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품게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을 성폭행 무고죄로 역고소하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립 요건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설령 무고죄 고소가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해 주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범죄 성립에 일정한 “목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고 확신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무고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성립이 부정되기 때문에 무고죄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대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성폭행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건 당일 여러분과 상대방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성관계를 전후 상대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상대의 진술에 일관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기 전 먼저 찾아와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 사건의 처리에는 법률의 규정 뿐만 아니라 이전 판례의 태도 또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현재 사건과 유사한 판례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무고죄에 대해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내용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주장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고 해도 성폭행 혐의가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거짓말을 이유로 무고죄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폭행 무혐의가 인정되어도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성폭행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인정받는다면, 성폭행 무고죄는 부정된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명백한 증거를 요구하는 형사절차보다는 사실관계 인정이 쉬운 편이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 절차에서는 무고죄가 무혐의로 판단된다고 해도 민사 소송에서는 부당한 고소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해당 내용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잘 정리하여 법원에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밝혀야 할 것인데요.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여러 분야의 법률 분쟁에 대응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맡겨 주신다면, 형사 고소 대응부터 손해 회복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억울한 성폭행 혐의가 당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