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처벌과 즐톡, 랜덤채팅 단속 알아보기 - 미성년자 성매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했을 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규정이 따릅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 조건만남 같은 경우 죄질이 안 좋아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죠.

초범이면 대부분 선처 가능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초범일 경우 실형까지 선고되진 않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실형을 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과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을 때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조건만남 뜻과 미성년자 성매매

조건만남이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은어이며 채팅 어플(즐톡, 앙톡)이나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돈을 조건으로 성적 만남을 한다고 해서 '조건만남'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트위터와 오픈톡과 같은 SNS에서도 조건만남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건만남을 ㅈㄱ, ㅍㅇ, 페이만남, 용돈만남 등 다른 형태의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건만남 행위는 법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입니다. 결국 조건만남을 한 성인은 아청법 위반 또는 형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조건만남이란

• 성인과 미성년자간 미성년자 성매매
• 아청법 또는 형법(의제강간죄)를 근거로 처벌
• ㅈㄱ, ㅍㅇ, 페이만남, 용돈만남 모두 미성년자 성매매

조건만남 처벌 - 즐톡 경찰 단속

조건만남으로 채팅을 한 경우와 성행위까지 이어진 때의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만남 채팅 처벌

성인과 미성년자가 조건만남을 했다면 성인을 처벌합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와 달리 조건만남은 채팅 상에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권유하기만 해도 성인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법원은 미성년자가 먼저 제안한 조건만남에 성인이 응한 사건에서도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로 판단해 처벌했습니다. 결국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더라도 채팅상의 대화로 아청법의 처벌규정에 따라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 제안으로 모든 성인을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범죄행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즐톡이나 앙톡 대화로 경찰에 단속 됐다면 대화 내용이 실질적인 성매매 권유로 판단될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기존 판례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태도를 확인해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분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약: 조건만남 채팅 처벌은?

• 실제로 만나지 않고 권유만 해도 처벌 가능
• 단순 문의도 처벌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 GO



조건만남 성관계 처벌

성인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하면 아청법이나 형법에 따라 성인을 처벌합니다. 나이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나이가 16세 미만, 즉 15살 이하면 성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폭행, 협박을 통한 강간이 아니더라도 강간으로 가정하고 처벌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미성년자가 나이가 어리다면 강간죄 수준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법원에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예상하고 유리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의제강간은 미성년자의 부모와 합의도 해야 합니다. 이 때 상대 미성년자 측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감경을 위해 필수입니다.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면 의제 강간은 아닙니다. 아청법에 따라 성매매를 한 성인을 처벌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처벌은 무겁습니다. 

이 때 미성년자임을 알고 조건만남을 해야 아청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경찰에 단속 되면 채팅 내역 등을 확인해 우리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면서 성매매를 했는지 확인하는데요. 만약 채팅 상으로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라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도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변호사

법원의 조건만남 처벌의 양형기준은 기본 10개월~2년 6개월 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요소를 적절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충분히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미성년자 성매매 변호사는 즐톡이나 앙톡 등 단속으로 인한 조건만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받아 들일 수 있는 모든 양형요소를 수집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최적의 대처를 합니다.

법에서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높은 처벌 수위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진술을 정비해 불리할 수 있는 행동은 과감히 배제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는 최대한 수집해 제출하면 더 나은 결과를 엿볼 수 있습니다. 조건 만남 사건에 연루됐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사건을 해결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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