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초범 이거 무시하면 구속됩니다.​

성추행초범 이거 무시하면 구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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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입장인데 성추행초범이니까 괜찮을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글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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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글을 작성하기도 전에 제목부터 보고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9년 동안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실제로 성추행초범과 상관없이 급하게 구속이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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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는 조심하시어 이런 일 피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성추행초범인데 구속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말, 늦은 밤에도 순차적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었으니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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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초범인데 구속이 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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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일반적인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벌금형도 존재하니 무조건 구속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래의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 구속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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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합의 강요한 적 없어요!

사과할 목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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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행위 자체에 피해자가 불안함 혹은 불편함을 느껴 수사 기관에 알렸다면 이 또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바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 법률 대리인들이 성범죄 합의 대행은 직접 하지 말고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라고 강조 드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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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긴급 구속은 아니지만 최종 판결에서 좋지 않게 보는 경우는 바로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실제 판결문을 보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갖추지도 않았기에 징역을 선고한다는 주문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때문에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무죄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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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강제추행 판결을 내릴 때 고려하는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조서) 검토, 사건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범행 전력, 합의 유무, 추행 부위 및 횟수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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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둘 다 성추행초범이라는 기준을 두고, A씨는 허벅지를 추행했고 P씨는 술김에 가슴을 만졌다면 당연히 형량은 P씨에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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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안 처분 명령도 함께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에 가급적 첫 단계부터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 명령에는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고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전자발찌까지 부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지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