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무고 역고소 될까요?

강간치상죄 무고 역고소 될까요?

강간치상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참, 뭐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 무고라니, 정말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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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황 설명부터 하자면 상대방과 저는 애초에 그런 관계를 전제로 만난 사람입니다. 서로 애인도 없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사이였고, 그동안 문제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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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져서 다투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고소장을 받는 것 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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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무고죄 역고소와 민사 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 가능할까요?

우선 힘내시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강간치상죄와 같은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실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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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일에 당황스럽고, 또 불안한 마음이시겠죠. 아무리 결백하다고 생각해도, 점점 목을 조여오는 처벌의 압박감은 쉽게 떨쳐낼 수 없을 것입니다.

대체 뭘 안다고 이런 말을 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제가 직접 성범죄 고소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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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수많은 사건을 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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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법률대리인 중에서도 이만큼 피고소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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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에게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사건을 해결하며 얻은 풍부한 지식이 있습니다. 실무를 접했기에 알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정된 지면에 전부 담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법이 달라지기에 절대적인 정답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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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알아 두시면 좋을 것들은 이번 기회에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강간치상죄 무고 역고소 될까요?”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경찰조사를 잘 받아서 여러분의 혐의를 벗는 데 성공하시면 고소장 접수까지는 문제 없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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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에게 실제로 무고죄 형사처벌이 내려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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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렇게 여러분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채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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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무고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은 받아낼 수 있는데요. 정신적인 피해로 치료를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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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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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일단 당장 여러분에게 닥친 강간치상죄 처벌 위기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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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의 정의와 처벌, 해결 방법

아마 여러분 중에 강간이 뭔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유사강간 등과 혼동하실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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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이성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를 삽입하는 ‘간음’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그 주체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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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성이 여성을 힘으로 제압하여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한 경우든 여성이 남성을 협박하여 남성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한 경우든 똑같이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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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의 성기에 자신의 신체 또는 도구를 삽입한 경우나 항문 등에 자신의 성기 등을 삽입한 경우라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ex. 동성성폭행)

참고로 최근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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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반항이 불가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력과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최협의설), 실제 사건을 판단한 판례를 보면 비슷한 사안도 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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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는 이런 강간과 함께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정말 쉽게 말하자면 상대방이 다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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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눈에 보이는 상처가 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인 충격 등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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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가 인정되면 처벌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인데요.

물론 여러 양형기준이 적용되면 최대 처벌 수위까지 받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범죄라는 뜻이니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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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전과자가 되는데다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내려지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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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강간치상죄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결과 작성되는 조서는 사건 종결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최대한 여러분에게 유리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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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니 4시간 정도의 상당히 긴 시간동안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 여러분의 진술이 이상한 뜻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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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거도 단순히 제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리한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함께 첨부하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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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수사관의 질문도 제대로 듣지 않고 억울함 만을 주장하시면 곤란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충실하게, 하지만 끝까지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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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역고소 가능성 파악하기

1차 경찰조사와 이어진 추가 조사에서도 모두 잘 대처하여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무고죄 고소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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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무고죄는 입증이 굉장히 힘든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립 요건도 ‘1) 상대의 처벌을 목적으로 2) 수사기관에 3 ) 허위 사실을 4) 고의로 신고할 것’으로 상당히 복잡한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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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고소 사실 중 허위 내용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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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거짓말을 했어도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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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피해자다움’을 부정하고 있는 최근 재판부는 상대방이 일반적인 피해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그러한 점이 피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성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또는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오해할 이유가 있었다면 무고죄 역고소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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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말 증거가 명백한 경우라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검토한 후 결정하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형사고소와 달리 민사소송은 비교적 사실관계를 유하게 인정해 주는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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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고죄 역고소 결과 처벌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에서는 승소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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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적 쟁점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