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변호사가 알려주는 아청 성매수 처벌과 기준(2023년 11월)

미성년자와 트위터, 앙톡, 즐톡 등 어플로 대화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기만 해도 처벌 가능한 것을 아시나요? 법원은 아청법을 근거로 조건만남 성인을 처벌합니다. 실제로 만나 유사성행위나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아청 성매수 기준

아청 성매수는 성인 간의 성매매와 달리 상대방이 미성년자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이면 원칙적으로 아청법이 적용되고 성매수 상대방이 16세 이하라면 아청법보다 무거운 형법을 적용해 성인을 처벌합니다. 이 때는 강간죄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며 구속 사례도 많습니다.

아청 성매수에 있어 상대방의 성별은 상관없습니다. 동성 간의 성매수도 처벌이 가능​하며 여자 성인도 아동 성매수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수 행위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해당합니다. 만지는 것과 같은 추행 역시 아청 성매수로 처벌 합니다.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대가로 성행위를 해야 아청 성매수로 처벌하기 때문에 스타킹이나 팬티 등의 구입은 아청 성매수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청 성매수 기준 요약

•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
• 16세~19세는 아청법적용, 16세 미만은 형법(의제강간죄)적용
•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처벌 성행위
• 스타킹이나 팬티구입은 아청 성매수 아님

 

아청 성매수 처벌 - 제안, 성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인 아청법에 따르면 성을 사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만 해도 성인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채팅으로 성매수를 제안만 하고 만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인과 달리 판단 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 실제 판례에서는 청소년이 제안한 성매수에 대해 성인 남성이 응하기만 했을 뿐인데도 유죄로 판단해 처벌했습니다.

 

아청 성매수 과정에서 성행위까지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 규정은 16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을 기준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명시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10개월에서 2년6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상 대처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양형 요소를 어떻게 잘 주장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 성매수는 미성년자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죄에서는 합의가 우리의 처벌 수위를 줄이는데 필수적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상 미성년자의 부모와 합의하고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형을 정하는데 참고합니다. 결국 합의 절차까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 성매수 처벌 요약

• 권유 또는 제안만 해도 처벌
•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징역형 사례 많음
• 상대 미성년자와 합의도 해야 될 수 있음

 

아청 성매수 변호사

결국 아청 성매수 사건은 일반 성인 간의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경험과 축적된 사례만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선임은 필수입니다.  

성매수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높은 수위의 처벌이 예상되고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특수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수집해 전략적으로 주장해야 하므로 지금 바로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본 저작물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작성해 자유이용으로 개방한 '양형기준'을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해당 이용 저작물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