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성폭행합의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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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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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가로, 또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사람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이

성범죄와 관련하여 선처, 감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줄고 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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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탄원서 기타 사유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한다고 해도, 내 예상만큼 선처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서둘러야 하는 것이 바로 합의 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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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 이야기만 들어봤지 실제로 합의를 해본 경험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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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당소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변호사님,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저 꼭 감형 받아야 하는데 방법을 모릅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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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진행된 상황에서도,

아니면 피해자로부터 고소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도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 강조하면서

오늘의 주제 성폭행합의금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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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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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폭행(강간)에 연루된 상황에서, 합의를 비롯한 그 어떠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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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이루어지는 보안처분까지도 예상하셔야 하는데요. 신상정보등록부터 공개, 취업제한 등 일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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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3년 이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처벌이고, 피해상대방의 연령, 범행당시의 상황, 기타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가중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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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왜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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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다

2.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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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가지를 위해서, 성폭행합의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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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합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회복을 위한 절차를 구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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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무혐의를 주장하시거나, 억울한 지점이 있어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 진행 하여서는 안됩니다. 합의는, 내가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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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합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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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합의를 시도한 것 그 자체부터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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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만큼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선처사유는 없겠습니다.

성폭행합의금,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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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도대체 합의를 위해서는 어떻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성폭행합의금은 어떻게 산정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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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일상 생활을 하며 누군가와 합의라는 절차를 거칠 일은 많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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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말씀드리면 합의금에 정해져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종 벌금형기준처럼 성범죄, 기타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물어주시는데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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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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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점 때문에 상대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과정을 대리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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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수많은 성범죄사안을 봐왔고, 또 합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책정된 합의금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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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합의금.

조력이 필요하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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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혹시 제 포스팅을 보시고,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일단 멈추시고, 형사전문가-성범죄전문가에게 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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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나는 것부터 연락을 취하는 것까지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연락을 취했다가는 오히려 협박, 합의 종용으로 가중처벌을 받고 최대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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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의는 나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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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찾고 계셨다면 저에게, 법무법인 동주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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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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