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합의금 억울한데 준비?

버스성추행 합의금 억울한데 준비?

나는 분명 억울한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성범죄 사건 피의자로 지목되면 합의는 필수]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보고 합의금을 준비하려고 하셨다면, 조금만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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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확보만 할 수 있다면 버스성추행 합의금 600~1,000만 원 이상의 액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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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연령, 성별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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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퇴근 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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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은 혼잡한 시간대에 만원 버스에서 서 있다가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출근길에 앉아서 졸다가 혹은 회식 이후 술에 취해 잠에 들었다가 갑작스레 버스성추행범으로 지목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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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잠에 든 상태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에 따라 잠에 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빛, 소리 등에 민감해 쉽사리 잠에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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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길이 멀거나 술에 취해 피곤한 상태라면 더욱 곤히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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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정말 잠에 취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 진술에 해당할 수도 있는 일이기에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행동은?

기억이 잘 안 나는 상황 혹은 혼잡한 버스에서 억울하게 지목당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버스성추행 합의금 의사를 밝혀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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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연루가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과부터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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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진행되면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추후 유, 무죄를 판결하는 데 있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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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는 사과를 하는 등의 행동은 신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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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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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버스 내부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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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인이 버스 회사에 cctv 확보를 부탁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할 확률이 높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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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계속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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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주에서 정말 길면 30일 정도 보관하고 자동 삭제되니 그전에 여러분의 억울함을 입증할 유리한 증거인 cctv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여의치 않다면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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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이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cctv와 같은 증거를 확보해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4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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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거가 보전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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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서에 신청 사유와 어떤 증거를 보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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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기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 유, 무죄 판결을 결정할 때는 [증거] 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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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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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cctv의 화소가 좋지 않아 여러분이 버스성추행하는 장면이 명확히 안 담겼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맞는 진술을 해야만 최종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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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맞는 진술이란?

진술이란 기본적으로 번복하게 되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지목당한 상황이라면 내가 진술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하며 사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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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의할 점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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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감정적인 분께서 사건에 대해 떠올리다가 "아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요? 이 여자가~"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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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관의 태도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 조서에는 혐의가 있다고 기록하며 검찰로 송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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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진술을 잘못하거나 경찰 조사를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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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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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존재한다고 해도, 안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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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니,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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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명령이 확정되면, 가장 흔한 처분은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의무로 등록하는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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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태도가 불성실해서 재범의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전자발찌 착용이나 취업제한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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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상생활을 송두리 째 앗아갈 수 있는 처분, 버스성추행 사안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처한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