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당해버린 당신을 위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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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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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습니다.

제가 먼저 원나잇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싫다고 했으면, 진짜 거절했으면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원나잇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에

제 무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도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여성의 진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

원나잇고소, 이대로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사람에게는 여러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한없이 따뜻하고 다정하게만 보이는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세상에 둘도 없이 차가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양면성은 짧은 시간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1회로 끝나는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주 잠깐 함께한 것으로는,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알기 힘듭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람을 오해했다고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에서 응대를 도와준 친절한 직원이 사실 상당히 무례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에겐 아무런 영향이 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설령 뒤에서 욕을 들을지라도 우리의 미래에는 어떤 불이익도 생기지 않고, 또 우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가 침대 위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성관계를 맺을 때와 그 이후 태도의 급격한 변화. 이런 모습은 상당히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분, 그러니까 억울하게 원나잇고소를 당한 분들을 위해 대응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현명한 대처로 여러분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체 왜 고소당했을까?

혹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을까…?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하지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강간죄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생각보다 성립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제가 뭐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것도 아닌데, 무슨 강간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마 원나잇고소를 당한 분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시라면, ‘폭행이나 협박’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강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꼭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여러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였다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떤 경우가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실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의 요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행위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행동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강간죄 성립’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실제로 저항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요.

갑자기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겠지만, 이런 판례의 태도는 2005년 이후 비교적 일관적으로 지키고 있는 만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실을 밝혀 내셔야만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간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장 교도소에 갈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원나잇고소, 때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기억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라면, 진심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 여러분에겐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또한 만취한 상태였다 해도 서로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는 것 보다는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억울한 원나잇고소, 구제받는 방법은?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여러분이 정말 억울하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표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강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다, 정말 동의한 성관계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합의를 한다? 합의로 인해 처벌은 덜 수 있어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정말 깔끔한 무혐의, 무죄를 받고 싶으시다면 진실을 증명하는 데 온 노력을 쏟으셔야 합니다. 클럽이나 술집 등의 CCTV를 확보해 강제성이 상대방이 자신의 의지로 행동했음을 주장하고, 신빙성 있는 일관적인 진술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짚어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 합의를 최우선으로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되, 동의가 있던 것으로 오해할 만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을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CCTV 자료 확보라니… 제가 경찰도 아니고…

상대방의 얼굴도 잘 생각나지 않는데, 합의는 또 어떡하죠…

어려운 일이지만,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하다간 증거 인멸, 2차 가해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우시다면, 불안한 마음에 안정을 찾고 싶으시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만나 조력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동주의 합의 대행과 같은 철저한 초기 대응으로 빠른 사건 종결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억울한 원나잇고소 사건. 하룻밤의 일이 여러분의 영원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자유롭게, 진심으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