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법 처벌, 아셔야 대응합니다! ​

성폭행법 처벌, 아셔야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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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은 폭행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가 이런 행위를 폭행이라고 정의하여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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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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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자면 처벌이 그렇게까지 무거운 범죄는 아닙니다. 상당히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어쩌면 당신의 주변에서도 폭행죄로 곤란을 겪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런 형사 처벌은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지만, 사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따로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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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라는 단어에 “성”이라는 한 글자가 추가된 경우, 하지만 그 처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경우, 바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성폭행법, 대체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성폭행,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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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가 과거의 잘못을 탄하고 있을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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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당신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기회를 받고 싶으시다면 성폭행법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를 규정하는 기본법은 “형법”입니다. 당신이 많이 들어 보셨을 사기죄, 폭행죄, 살인죄, 강간죄 등이 바로 형법에 규정된 범죄인데요. 범죄와 그 처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형법에 없는 행위는 범죄로써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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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성폭행을 했을 때 적용되는 성폭행법이 형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성폭행의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자세한 나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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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들은 “형법”이라는 명칭(=형식적 의미의 형법)이 아닐 뿐 실제로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데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률인 만큼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면 당연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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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신이 지금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관련된 모든 법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각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형법상 강간죄의 처벌은?

사실 성폭행은 형법 내에서도 그 유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조문이 상당히 많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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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폭행이 이성간 성기 삽입이라는 일반적인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면 유사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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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행위였다면 준강간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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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처벌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같습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 이보다는 덜한 2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게 됩니다.

물론 당신은 형법전에 명시된 처벌보다는 당신에게 실제로 내려질 수 있는 형이 더 궁금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 보아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대략적인 범위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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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처벌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의 징역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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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강간으로 인해 피해자가 임신했거나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것처럼 가중 요소가 있다면 4년에서 7년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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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수를 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받았다면(=감경 요소)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로 형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법,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처벌

우리 형법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성년자를 들 수 있는데요. 성폭행법에서도 당연히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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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중 어떤 경우라도 모두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강간과 준강간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에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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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양형요소가 적용되어도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청소년 강간은 감경을 받아도 2년 6개월에서 5년 정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선처를 받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4년에서 7년의 징역을, 가중처벌을 받는다면 6년에서 9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간, 준강간의 경우 최소 처벌이 10년의 징역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최소 7년의 징역으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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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을 살펴봐도 그나마 처벌이 약한 유사강간이 최소 4년 ~ 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본 처벌 수위는 6년~ 9년, 가중 처벌 수위는 8년 ~ 12년으로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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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경우에는 감경을 받은 것이 6 ~ 9년의 징역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 등 선처 요소가 없다면 최소 8년 ~ 12년의 처벌이 내려질 것인데요. 성폭행 행위가 가학적이었거나 특별한 비난 동기가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되어 11년에서 15년 사이 징역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라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성폭행법입니다. 사안이 심각한만큼 죄가 인정되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 최소한 처벌을 조금이라도 감경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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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성범죄 가해자인 당신이 직접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감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만이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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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잘못된 충동으로 많은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 그 누구보다 힘들 당신의 마음을 알기에, 동주는 오늘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