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처벌 기준은?

성착취물제작 처벌 기준은?

성착취물제작,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영상물 제작 처벌은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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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처벌만 해도 7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자유를 빼앗기거나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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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 성인, 아동의 행위를 직접 촬영한 성착취물제작의 경우 뿐만 아니라 성적인 영상에 실제 사람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처벌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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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상한만 조금 줄었을 뿐, 최대 받을 수 있는 벌금형 처벌 수위는 동일한데요. 5년 이하 징역이라 해도 집행유예 기준을 넘겨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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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적인 촬영물 또는 합성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즉각 대응해야 실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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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다가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무거운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기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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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학폭위 처분 등 문제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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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범죄의 피해를 당한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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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성장 과정에 있다고 보아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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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제작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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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가 아니라 단순 소지, 시청자라도 실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죄가 확정되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라는 전과가 생긴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당히 불안하실 것입니다. 상당한 위기이니 도움이 필요한데, 차마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 어쩌면 혼자 대처해보기 위해 이 글을 클릭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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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성착취물제작 처벌 수위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처벌 기준 또한 엄격하여 다소 억울하다고 해도 유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은? 형사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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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초기 법률 자문이라도 받을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그 자문 대상이 저희 동주라면 좋겠지만, 위치상 곤란하고 유선 면담도 어려우시다면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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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여러분이 초기 대응을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초기에 작성되는 경찰조사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 수 있고, 그 조서가 이후 형사절차에서 발목을 잡지 않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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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범죄 혐의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형사 절차에서 발송받게 되는 여러 서류를 동주 사무실로 전달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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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처벌되는 기준, 카촬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몰카, 불법촬영의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법인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에 상세히 규정된 범죄이기에 처벌조항의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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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카메라나 휴대폰같이 촬영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그 대상의 의견에 반대하여 촬영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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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범죄 성립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라고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무에서도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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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러한 성적인 부위에 대해 판단의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와 당시 피해자의 의상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등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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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말이 길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착취물제작 혐의를 부정하고 싶다면 기존 판례와 법령을 자세히 분석하여 촬영물이 성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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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대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카촬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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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촬영된 모습이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불과하거나 신체부위를 특별히 확대하지 않은 경우, 단순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가 있으니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카촬죄는 직접적인 촬영자 뿐만 아니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사람도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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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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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촬영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으로 판단되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최대한 유리한 요소를 강조해 감형을 받지 못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기에 지금 대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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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한 당연히 공유,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처벌 수위가 낮은 시청, 소지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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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빠르게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지 못하면 징역형과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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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바로 대응 행동에 나서셔야 합니다. 어려운 사안이지만, 그래도 잘 준비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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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대응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