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변호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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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4

성폭력변호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날이 갈수록 범죄 발생 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각종 미디어에서 매일 같이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대중들 또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재판부에서도 실제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에 힘쓰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범죄는 법정형과 별도로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례를 하나 말해보겠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20대 가해자는 SNS를 통해 피해 학생에게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를 14살이라고 속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이어 나가며 유대감을 쌓았고, 이후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학생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조건만남을 제시했지만 이를 피해 학생이 거부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피해 학생에게 자신과 만나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 또한 피해 학생이 거부하자 “친구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트리겠다”며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 학생은 결국 만남에 응하게 되고, 약 2달간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재판관은 가해자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판례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아동을 대상으로 삼은 성범죄는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성폭행의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관련 사안으로 급한 경우라면 더 지체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성폭력변호사에게 즉시 도움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 꺼내어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관련 조항에서는 강간에 대한 조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및 협박을 통해 타인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강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이렇습니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조금 달라집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형법과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한 상황이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그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 함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지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피해자 나이를 기점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기산이 시작됩니다.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만큼 자신이 당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어린 마음에 이를 숨길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도 쉽지 않은데 초등학생이 피해 당사자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겠지요.

따라서 피해 당시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 처벌할 수 있도록 이러한 특례를 둔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어린 시절에 당한 피해를 성인이 되고 나서 신고한 경우라면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진술에 빈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사건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공소시효가 없는 만큼 아주 오랜 시일이 지난 사건이라도 먼 훗날 큰 문제가 되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면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래서 성폭력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만 사건 초기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폭력변호사가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