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처벌 미성년자와 관계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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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4

유사성행위처벌 미성년자와 관계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서로 동의하에 행위를 하였더라도 유사성행위처벌로 최소 징역 2년이 내려집니다.

만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혹은 잠을 자거나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의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최소 징역 5년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처벌 행위

1) 입이나 항문 등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

2) 입이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

위 사안들이 바로 유사성행위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와의 유사성행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으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게 되면 발생하는 일들

-경찰조사부터 재판단계까지 대응하는 방법

아래에서 위 2가지 내용을 목차로 잡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간에 합의없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가해자측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인과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6세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설령 동의를 얻어 만졌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또는 그 부모나 주변 사람이 유사관계행위를 문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는 유사강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서로 합의하에 행위를 하였는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 했거나 만 16세 이상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 사실을 꼭 이야기 하여 방어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유사관계행위를 하였다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을 꼭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측이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를 먼저 조사한 후, 이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피의자신분으로 배정된 담당수사관에게 고소장에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여러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최대한 피의자조사를 뒤로 미루고 미리 고소장열람신청을 하여 어떤 방어를 진행해야 할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면, 검찰에 사건이 올라가게 되고 검찰의 판단에 따라 형사소송이 열릴지 결정됩니다.

만약 기소결정(소장 제출)을 하게 되면 형사재판이 열리며, 이 때 판사의 결정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판결이 나오죠.

만약 혐의가 확실하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사성행위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도와드렸던 실제 사례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고, 오후에 근처에 있는 찜질방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을 방문한 여성 B를 만나게 되는데요. 서로 말도 잘 통했고 B는 본인을 대학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A와 B는 찜질방에서 계속 놀다가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들어갔으며, 거기서 사람들 몰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 이후 B의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의 부모님에게까지 알려 형사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알고보니 B는 중학생으로 만 16세 미만이었으며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위기의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으며 사건도 끝까지 맡았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이 찜질방에서 행위를 하였을 다이 대학생이라 속였다는 점,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유사성행위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결과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