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고소 당했을 때

미성년자성폭행 고소 당했을 때

형사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다 보면, 유독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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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자성폭행 사안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기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만으로 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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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사안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기본이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에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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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주로 이런 상황이…

뉴스에 등장하는 것처럼, 교복 입은 청소년을 작정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것보다는 학생임을 모른 상태에서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추후 학생인 사실이 밝혀진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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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SNS, 앱에서 알게 된 사람, 실제로 만났다가…

성인, 학생 구분 없이 요즘은 스마트폰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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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갯 이야기로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의 번호를 교환할 때, 연락처를 묻는 것이 아니라 SNS의 ID를 물어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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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SNS 상에서는 나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 부담이 적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결했던 미성년자성폭행 사안 중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지목을 당했다며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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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여성을 알게 돼, 대화를 하다가 실제로 만남까지 이루어진 케이스였는데 일상생활 중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거의 없었기도 했고 나이를 물어봤을 때 20살이라고 해서 의심 없이 만났다고 합니다.

밥 먹고, 술을 마시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합의하에 모텔로 향한 후 성관계까지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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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미성년자성폭행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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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럽고 걱정돼 마음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성범죄 사안(미성년자성폭행 포함)일수록 경찰 조사를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글이 많자 의뢰인께서는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동의를 구했는데

처벌받나요?

이런 경우,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16세 미만인지, 16세 이상인지에 따라 연루된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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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이라고 하여 '동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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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관점에서는 둘 사이에 충분한 합의를 한 후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은 성과 관련하여 아직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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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는 정말 나이를 몰랐어요,

상대방이 속였는데요?

학생임을 몰랐다며, 되려 피해자라고 억울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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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안 받으려고 변명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건을 실제로 검토하다 보면, 변명이 아니라 정말 몰랐던 것이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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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몰랐던 것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받은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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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는 방법으로는,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처럼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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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목적으로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만 피해자가 나이를 속여 미성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억울한 상황이 존재하면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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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을 겪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낮은 처벌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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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인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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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몰랐다.'라는 식으로 우기는 태도만을 보이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태도입니다.

재판부 및 수사 기관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몰랐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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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필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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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하든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ex. 부모님) 이 대리하여 진행할 확률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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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성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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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나이를 속인 상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피해를 입힌 당사자를 마주하고, 그 당사자가 합의를 이야기하게 되면 합의는커녕 더욱 강력한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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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직접 만나는 것을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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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거나,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차로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합의해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나쁜 죄질로 판단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범죄라고 말씀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