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몰카혐의 미성년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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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6본문
카촬죄 몰카혐의 미성년자라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줄여서 카촬죄라고 합니다. 몰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보통 몰카혐의가 있다고 하면 가해자가 대부분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저에게 대신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아들이 여자친구 몰카를 촬영하여 현재 카촬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고등학생입니다.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카찰죄 몰카혐의를 받은 저를 찾은 의뢰인의 자제분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고등학생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 K군은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그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이후에는 여자친구가 찍기 싫다고 하였으나 몰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당 몰카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으며, 그 친구 중 한 명이 여자친구에게 해당 영상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서 K군은 학폭위가 열리기 직전이었으며 형사고소까지 함께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던 카촬 징역 위기까지 있었다.
피해자측인 여학생은 가해학생의 핸드폰에 더 많은 사진이 있을 것이라 보았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검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학생의 허락없이 촬영한 몰카 영상 및 사진이 5건이 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벌금형이나 교도소에 가는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징역형이 선고 될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위 사연의 경우 가해학생이 5번 이상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촬영했다는 점, 그리고 유포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카촬죄로 소년교도소까지 수감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 여학생도 가해학생에게 엄벌을 바라고 있었죠.
피해자와의 합의,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다.
위 사안의 경우 피해자측이 끝까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피해학생도 남자친구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학부모님은 절대로 가해학생을 용서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제 쪽에서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과적으로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의 진심어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카촬죄의 경우 몰카혐의가 유죄로 결정되면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벌금 5000만원까지 선고되는 무거운 중죄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제대로 된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중간에 합의가 진행되었으며, 실제로 일반 성인법정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결정되었고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 처분이 내려져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여도 위험한 카촬죄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몰카혐의로 피의자가 되는 것은 성인보다도 미성년자가 문제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유포의 경우 친구들에게 쉽게 보여주는 것은 대부분 미성년자 아이들이 많이 대상이 됩니다.
이 때 몰카혐의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이나 성추행까지 중대 성범죄까지 연루되곤 하는데요. 고등학생의 경우 학폭위에서 퇴학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사건은 형사적으로도, 학폭위 적으로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카촬 문제, 그것도 미성년자가 문제된다면 피해자도 같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학폭까지 함께 문제되어 대학입시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에 '형사'와 '학교폭력-청소년' 분야를 함께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법무법인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전담센터와 형사전담센터가 협업하여 아이들을 위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자제분의 분쟁을 해결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