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만튀 감성주점 클럽 회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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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0

엉만튀 감성주점 클럽 회식에서

살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의도치 않게,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실수이든 잘못이든 간에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과 수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과를 전달하고, 적당한 수습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분쟁으로 해결해야 할 텐데요.

여러분의 실수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형사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유독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되면 형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처분까지 따릅니다.

이를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이라고 칭하는데요. 여타 형사 사건과 구분될 수밖에 없는, 성범죄만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엉만튀로 경찰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합니다.

혐의가 확실하여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적극적인 대응과 방어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 해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보안처분까지 말이지요.

성범죄는 유형이 그야말로 다양한데요. 유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사건의 가해자가 되면 형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특히 감성주점, 클럽, 회식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ex : 엉만튀)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대 초반부터 한창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30대, 40대까지 그 위험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십 대 초반의 나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 중에 취업 제한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동 ·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 있는 업종도 모두 제한됩니다.

학원, PC방, 멀티방 등 아이들이 쉽게 방문하거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야 하는 업종(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체육시설 등)은 모두 취업이 불가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관련 기관에 취업하여 재직 중인 상황이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안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재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엉만튀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초기 대응을 강조할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범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보안처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형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 단계에서 내릴 수 있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혐의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의 위험 없이 올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니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혼자만의 판단으로 처벌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고, 구공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말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유죄 인정을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핵심은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앞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엉만튀, 법적 용어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무려 40년 만에 강제추행에 대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적 성립 요건에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성이 포함되는데요. 최근 판례에 따르면 그 강제성의 정도가 단순히 공포심만 느끼게 해도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형력만 행사되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저 이세환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