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또래 아이들 문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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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0

청소년성추행 또래 아이들 문제라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사랑으로 키운 내 아이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느 부모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같은 학생인 경우입니다.

피해 학생에게 미안하면서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는 괜찮을지 대학입시에는 지장이 없을지 걱정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당소는 청소년 분야만 성공 건들이 2000건이 넘는데요. 당연히 청소년성추행 피의자로 지목된 가해학생들도 많이 맡아왔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실무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가해학생의 일방적인 잘못은 오히려 드뭅니다.

보통은 연인사이인 경우가 많은데. 서로 합의하에 만졌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외에도 제 3자가 판단하기에 '이걸 성추행이라고 해야 하나?' 싶은 부분도 많죠.

그러나 청소년성추행의 경우 가해학생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학폭위에서는 8호나 9호처분같이 높은 처분이 나오며, 수사기관에서도 보호처분을 내리거나 사안이 중대하다면 일반 성인법정에 세워 소년교도소에 보내는 등 전과가 남는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네? 청소년인데 교도소에 간다구요?

이야기드리면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놀라시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물을 터뜨리기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 또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말이, 제대로 현실을 파악해야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아이가 상대 아이가 원하지 않았는데 성적인인 접촉을 한 것이 맞다면, 선처를 받아 형량을 줄이거나 만약 피해학생이 아직 고소 전이라면 그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여 현재의 위기에서 탈출해야만 합니다.

아래는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는 방법을 설명해놓은 글입니다.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학생의 연령이 만 13세 이상이라면 같은 청소년간 좋아서, 합의해서 발생한 청소년성추행은 아무런 법적인 처벌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중 한 명만 성적인 접촉을 원했으며, ㅊ한 명은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있다면 가해학생은 최소 징역 2년 또는 최소 벌금 10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선고됩니다.

성인법정에 서지 않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원에 송치되어 부모님과 떨어지는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남학생 c군에게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군에게는 2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C군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여자친구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가져 이야기를 나눈 끝에 지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로 만나 영화를 보고 노래방에 가는 등 연애를 지속해오던 중 C군은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늦게 온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집에 학교를 마치고 찾아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소파에서 놀고 껴안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C군은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후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별다른 말이 없었으나 다음 날 여자친구는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C씨를 나무랐고, C군은 미안함에 일단 사과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본인의 친구 B에게 전하였는데요. B는 이 이야기를 본인의 어머니께 이야기 했고, 어머니는 다시 여자친구 A씨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화가 많이 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딸에서 정말로 청소년성추행을 당했는지 물었으며 A양은 본인은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C씨는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으며, 성범죄 사안의 특성상 수사기관까지 자동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연의 경우 자칫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연인사이라는 점, A씨의 허락하에 A씨의 집에 찾아갔다는 점, A씨가 소파에서 C씨의 무릎에 누웠던 정황 및 껴안았던 일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부모님도 자초지종을 듣고 사건을 마무리 하기를 원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사안은 학폭은 열리기 전에 마무리 되었으며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안도 별다른 조치 없이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