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또는 성매수 변호사비용(선임료)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 비용은?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아청법이나 형법을 근거로 성인을 처벌합니다. ‘아청법’ 이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 규정이고 미성년자 성매매, 성폭행, 성착취물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은 최소 550만원 이상이며 아래에서 처벌과 비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수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성인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일단 성인과 달리 성매매를 제안만 해도 처벌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 유예와 같은 ‘한번 봐주는’ 처분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바짝 준비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양형 준비에 따라 징역형도 나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수위를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세요. 16세 이상과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을 때의 양형기준입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으로 판단돼 처벌 수위가 정말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게 높은 수위의 징역을 판결하도록 권고합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성매수자에게 징역형만 권고합니다. 벌금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제안만 한 경우’와 같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TIP!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는 판사가 징역형 등 형을 내릴 때 참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 범위 내에서 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제출한 양형요소를 적용해 처벌을 감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상담을 해 판사를 설득할 요소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법 규정의 형량 + 우리의 양형인자 + 참작사유 를 종합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의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 - 기소유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성매매 단속에 대한 처벌을 하는데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므로 법무법인 동주의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는 의뢰인과 초반부터 적극 소통해 처벌 요소를 상쇄할 유리한 사실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최소한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재판이 진행될 것을 대비해 처벌 감경을 위한 양형 요소를 꼼꼼히 수집합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기전까지 무죄로 대우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속였다면 우리는 성인과 성매매를 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초범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고 의심스럽다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대처하면 처벌수위를 낮추기 쉽지 않습니다!

먼저 수사 기관의 조사 방향에 따른 진술로 인해 불리한 초기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이 처음부터 유죄로 잡히면 나중에 이것을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이 이 과정에서 작성한 불리한 내용의 신문 조서는 법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방향을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재판 단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무죄라면 검사의 성매매 유죄 주장을 반박하고 사실을 유리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매매를 했다면 죄를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모든 양형요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이 정한 기준과 과거의 실제 미성년자 성매매 사례, 법원 판례를 근거로 집요하게 분석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진행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3,00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선임료(비용)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의 변호사의 선임비용은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일률적인 금액은 아니며 혐의를 인정하는지 또는 사건의 증거 등이 명확한 지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기간과 부담해야 할 절차의 수도 변호사 선임료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른 법률사무소와 달리 성범죄 및 형사 전문인력을 구성해 성범죄 의뢰인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성범죄 전담 인력은 오직 성범죄와 관련한 형사 사건 만을 연구해온 베테랑 입니다. 수 백건의 성매매 사건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전략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겠습니다.

[더 많은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정보 확인하기]
 

"본 저작물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작성해 자유이용으로 개방한 '양형기준'을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해당 이용 저작물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