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소유예 이런 경우도 불기소일까

한번 성추행으로 연루되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성추행 파문으로 연예인 및 가수들이 매스컴에서 사라지는 것은 이제 비일비재한 일이 되었지요.

요즘은 일반인들도 떨어지는 낙엽조차 조심해야 하는 말년병장과 같습니다. 자칫 신체가 닿는 것만으로도 성희롱 분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엮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느 부위가 닿아도 연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 고소를 당할지 모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형사입건 즉시 초기수사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잠깐 닿는 가벼운 접촉도 성추행기소유예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스스로 판단했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반드시 경찰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았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성추행 사안에 있어서도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이 적용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

과거 도지사나 시장의 기습적인 신체접촉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과 같이 이제는 기습적으로 행해진 추행도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제298조가 ‘합헌’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이 해석이 변경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성추행기소유예의 가능성조차도 매우 적어진 셈이죠. 위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쉽게 말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건 폭행과 협박이 없었음을 밝혀낸다면 참작이 될 것이니 상관 없지 않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성추행 피의자가 직접 경찰조사부터 수사단계를 겪어보면 생각과 현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기습추행 사안에서

피해자가 만약 이런 추행 행위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피의자의 신체접촉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았다면 물론 강제추행에서 무죄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추행사건은 위와 같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증거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CCTV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녹화가 되어 있다고 해도 영상으로 보았을 때는 순간적인 기습 접촉이 정확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 화제가 되었던 곰탕집 성추행도 1초 정도 몸이 맞닿은 것이 촬영 되었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기습성과 성추행 고의성이 모두 인정된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맞닿은 수준의 접촉이라 하더라도 성추행기소유예는 커녕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실형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위 사안으로 시끌시끌했는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한 사안입니다.

기습추행 사안에서

피해자가 만약 이런 추행 행위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피의자의 신체접촉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았다면 물론 강제추행에서 무죄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추행사건은 위와 같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증거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CCTV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녹화가 되어 있다고 해도 영상으로 보았을 때는 순간적인 기습 접촉이 정확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 화제가 되었던 곰탕집 성추행도 1초 정도 몸이 맞닿은 것이 촬영 되었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기습성과 성추행 고의성이 모두 인정된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맞닿은 수준의 접촉이라 하더라도 성추행기소유예는 커녕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실형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위 사안으로 시끌시끌했는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한 사안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라면 이 또한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친족관계라도 그 자체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폭행과 협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순 추행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많이 다릅니다. 직장내성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지하철성추행 등은 모두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추행기소유예나 무혐의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기소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성폭력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으시게 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보안처분이 따라옵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고 취업제한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이라면 반드시 초기부터 수사대응에 나서서 성추행기소유예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첫번째 경찰조사부터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