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죄 합의와 전문적인 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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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1

성추행죄 합의와 전문적인 대응으로

지금 이 글을 발견하여 읽고 계신다는 것은 성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현재 성추행죄로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서둘러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사건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가능한 한 빨리 찾아갈수록 문제 상황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들어 성추행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점차 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낮은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는 혐의를 받은 즉시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성추행죄 혐의 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신체를 함부로 만지게 될 때 성립되는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or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추행에 대한 기준일 뿐이며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19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법률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벌금형이 선고된다 해도 최소 1천만 원 이상 ~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도 모자라 13세 미만의 연령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혹 추행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기준을 애매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 듯합니다.

성추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혹은 거부 의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신체 접촉으로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혐오감 등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핵심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주요 신체 부위일 때만 성추행이 인정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주요 신체 부위가 아니라 해도 성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순히 친밀감의 표현으로 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시는 분들을 보면 클럽, 감성주점, 지하철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를 접촉했다가 오해를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혹시 기습 추행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추행과 비슷한 듯 다른 단어입니다. 기습 추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강제추행과는 달리 폭행 및 협박 같은 강제적인 수단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습 추행은 그 이름에 걸맞게, 피해자가 미처 저항할 수 없는 틈을 타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강제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습 추행은 행위 자체가 곧 폭행을 동반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추행의 처벌 기준, 성립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찬찬히 읽어 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성추행은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타 성범죄와는 달리 행위자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해도 성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만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면 더욱이 법률 전문가와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섣불리 합의를 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하루빨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받고,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하면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 요청 주시면 전문적인 대응 방안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