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처벌부터 대응 전략까지

청소년성매매 처벌부터 대응 전략까지

본론을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현재 청소년성매매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제대로 각오하셔야 합니다. 여타 성범죄 가해보다 훨씬 혐의가 무겁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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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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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성을 사고 판매하는 일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률상에 명확히 금지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비난도 감내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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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돈이 오간 정황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대방도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들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의혹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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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 사건으로 도움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상황 공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하여 해결하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최선의 결과 안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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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SNS, 채팅 어플 같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람과 만남이 쉬워졌는데요. 그 장벽이 낮아진 만큼 대화는 물론, 실제 오프라인 만남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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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러한 루트로 만남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일면식 없는 관계라 해도 성인과 성인의 만남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물론 이 경우에도 성매매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목적 만남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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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미성년자만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닌 이상 그 누구라도 이런 일로 범죄에 연루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재 상황도 그런 것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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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용돈을 목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하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생활비가 필요한 가출 청소년들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죄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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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자신의 나이를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청소년성매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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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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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꼭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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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의 상황이 성매매가 아니라 단순 합의 성관계였다고 해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성관계를 했다면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되고, 성매매까지 한 상황이라면 아청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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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성매매 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모집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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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대상이 성인에서 미성년자로 바뀌기만 해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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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성매매의 피해자인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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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지점이 있다면 적극 소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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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는데 성매매로 오해받은 경우일 수도 있고, 성관계는 했으나 성매매가 아닌 경우일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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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교제하던 사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교제 사실을 알게 되어 추궁하자 이에 겁을 먹은 상대방이 거짓말로 둘러댄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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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연애 중 용돈을 주거나 고가의 선물을 하는 행위 등이 성매매의 일환으로 취급되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요. 반드시 현금을 주고받아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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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건만 있어도 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연히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 범죄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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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대응,처참한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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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따져봐야 할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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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나이가 성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혹은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의도적으로 속였다면) 이를 중심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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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분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현명한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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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