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클럽에서 피의자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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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2

집단성폭행 클럽에서 피의자가 되었다면

"제가 왜 그랬나 싶어요.

너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다 함께 놀다가 클럽에서 알게 된 여자하고

저희하고 같이 모텔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다 같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상대 여성측이 저희를 집단성폭행으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저는 중간에 하려다가 안 하기는 했는데.

이래도 저도 처벌 받나요?"

이번주 화요일은 할로윈 축제였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부터 이미 홍대나 사람들이 잘 모이는 장소에서는 할러윈 축제로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사람이 모여있으면 성범죄 같은 형사범죄도 늘어니기 마련입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이다보니,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사건들이 특히 많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예시로 설명드린 의뢰인의 사연 역시, 요즘같이 할러윈 축제 때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친구들간에 성관계를 가져 집단성폭행으로 고소되어 피의자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의 남성분이었는데, 당장 전과가 남을까 큰 걱정이었죠.

우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저는 삽입은 안 하고 중간에 멈췄는데요. 그래도 처벌받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예. 그래도 처벌됩니다. '집단성폭행'은 같이 공모하면 되는 일이지, 삽입까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삽입까지 했다면, 더욱 처벌이 무거워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선처를 노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분명 서로 좋아서 상대 여성과 술을 좀 마시고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여성측이 분노하며 집단성폭행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을 노리고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우선 '사과'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과를 하게 되면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되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마시고 우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전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글의 목차는,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럿이서 한 명, 혹은 다수를 성폭행 한 경우. 집단으로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특수강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서로 같은 뜻입니다.

해당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거나, 혹은 2명 이상이 '합동' 하여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합니다.

참고로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최소 징역 7년부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일반적인 성폭행이 최소 징역 3년부터 시작하며, 무기징역 규정이 없는데 특수강간은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위 내용이 실제 법조문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준강간'도 똑같이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성폭행에 준하여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때 피해자가 만취에 이를 정도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 내용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좀 취했다고 항상 이 내용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합의하에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하였다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노리고 협박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고소까지 당했다면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할로윈 같이 들뜨는 분위기가 되면, 클럽이나 감성주점 등 신나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간에 성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성폭행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 문의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전담센터의 동료들이 협업하여 현재 겪고계신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