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취업제한 청소년성범죄도 면제 받으려면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3

성범죄취업제한 청소년성범죄도 면제 받으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이든, 벌금형이든 상관없이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다만 이 신상정보가 성범죄자알림e 같은 곳에 공개적으로 공개될지 여부는 재판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범죄취업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가 보기에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성범죄취업제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로 '성범죄취업제한'은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때 내려지게 됩니다. [참고로 집행유예도 벌금형이 내려진 것은 맞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재범)이 높다고 판단하면 취업제한 처분까지 내립니다.]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다면, 성범죄취업제한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공무원의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금고이상(징역형)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당연퇴직사유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공무원이 계시다면, 적어도 금고미만(벌금형 등)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퇴직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성범죄취업제한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성범죄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을 내릴지 여부는 순전히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특히나 아동기관 등 성범죄취업제한명령을 내리곤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항상' 내리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취업제한을 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법률전문가- 변호사가 동행하여 꼭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로 동주에서 해결했던 청소년성범죄 피의 사건을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취업제한을 면했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서 해결했던 사례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당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0살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학교 대학생이 된지 6개월이 지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19살부터 사귄 17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성년자시절부터 알고 지냈으며,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 다양한 애정행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행위는 의뢰인이 20살이 되어 대학에 들어가고도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 여학생 부모님이 의뢰인과 딸의 사이를 오해하여 청소년성범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도 유사성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아직 여자친구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6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최소 징역 2년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기소된 상황

반성적인 태도 및 정황 설명 등

'선고유예' 선처 받다.

혐의가 확실하였던 사안으로 수사단계예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으로, 실제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나중에 찾아주셨던 사건이었기에 형사재판 단계부터 도움을 드렸으며, 결과적으로 전과조차 남지 않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기에 성범죄취업제한명령도 당연히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청소년성범죄를 비롯하여 성추행, 성폭행 등 다양한 성사건에 연루되신 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소에 문의주신다면, 성범죄취업제한 등으로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