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상담 피해자와 합의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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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3

성추행상담 피해자와 합의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저희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성범죄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성추행 사건 발생이 잦다 보니 당소에도 성추행상담 관련 도움 요청이 자주 들어오곤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과 성추행상담을 진행하며 느끼는 것은 다른 유형의 성범죄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어떤 경우라도 자신이 한 잘못에 비해 과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낮은 형량, 선처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현재 성추행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자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재판부에서도 점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꾸준히 관련 법을 개정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유죄 인정 시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벌금형, 징역형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동시에 병과 되는 부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이후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법에서는 이를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이라고 칭합니다.

흔히들 보안처분이라고 하면 전자발찌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전자발찌 외에도 보안처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신상 공개부터 시작해서 특정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일부 국가에는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최대 500시간까지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의 경우 짧게는 10년부터 길게는 최대 30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숨기고 싶어도 결코 숨길 수 없는 표식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의 위험 때문에 성범죄에서는 벌금형조차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 선임이 필수적인데요. 전문가의 도움 여부에 따라 사건의 판결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형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까지. 모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없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성추행상담이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내 사건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도 성추행상담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듯합니다.

1) 사건 당사자 간의 진술이 불일치할 경우

2)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을 경우

3) 나의 무고를 밝혀줄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바로 위 세 가지 예시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혐의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최대한 빨리 도움을 받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조사 전에 도움을 받은 분들이 사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리적 지식 없이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주로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추행은 조금 다른데요. 발생하는 장소도, 대상도 매우 다양한 편입니다.

그리하여 장소나 대상,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스쳤을 뿐인데 하고 넘길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안일하게 대처하기에는 처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줄곧 법률 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혐의에 있어 무고하다면 경찰 조사 전 서둘러 찾아오셔서 최대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고, 잘못은 했으나 가능한 낮은 처벌을 받고 싶다면 기소유예 처분 등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