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혐의 위기에 있다면

특수강제추행 혐의 위기에 있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규정되어 있는 법률을 따르며 생활해야 하는데요. 이를 함부로 어기게 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범죄 유형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는 더욱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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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신체 접촉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로 행해서는 안 되는데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우선하여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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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단순 추행도 큰 문제가 되는데요. 더 나아가 특수강제추행을 저지른다면 실형 선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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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혼자만의 판단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법리적으로 따져 보면 위험한 경우가 많고, 특수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처벌 수위 또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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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억울한 지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혐의를 벗어나야 하고, 잘못이 명백하다면 합의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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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적 분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의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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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라 함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그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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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범행 과정에서 흉기와 같이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사용되었다면 일반 추행이 아닌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무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했더라도 인정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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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추행을 범했을 경우에도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둘 중 한 사람은 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가해자로 함께 처벌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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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망을 보거나 추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로 함께 있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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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제추행은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298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준강제추행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량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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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제추행도 형량이 높은 편인데 특수강제추행은 더 높은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량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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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 제4조 2항에 따르면 특수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강제추행과는 달리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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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제추행의 기본 성립 요건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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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폭행과 협박이라고 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을 떠올리기 쉽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수위는 그보다 매우 낮고 범위 또한 넓다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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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는 무려 40년 만에 폭행과 협박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관련 판례를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만 해도 강제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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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강제추행의 기준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확히 나의 행동이 처벌 대상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 뒤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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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도움을 통해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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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김 씨는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몇 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간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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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보니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고, 2차 술자리로 이동한 이후부터는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난밤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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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하룻밤 사이에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둘러 저희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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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지난밤 의뢰인이 만취한 그 시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다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인데요. 사람들이 많아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길게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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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몇 가지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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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신체 부위(팔, 다리)를 접촉한 점

•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해자가 한 명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낸 점

•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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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법률 대리인은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체 접촉 시간이 길었기에 기소될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었으나 전략적인 대응으로 성공적인 방어가 가능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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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몇 명인지, 어떤 신체 부위를 접촉했는지, 신체 접촉은 얼마나 이어졌는지 등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전에 법리 검토를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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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둘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직접 나서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여지가 있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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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혐의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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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도움 요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