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학원 및 채팅방 등에서 만난 경우

미성년자강제추행

학원 및 채팅방 등에서 만난 경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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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쉽게 말하여 청소년을 성추행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와 달리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최소 징역 2년, 벌금으로는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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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벌금 1500만원인데요. 최소 기준이 없는 성인강제추행과 달리 미성년자강제추행은 [최소- 징역 2년,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훨씬 형사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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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고, 내가 성인이라면. 설령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여 서로의 몸을 만졌다고 해도 성인은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징역형까지 선고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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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9년차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로써, 미성년자성범죄 등 성범죄 분야 중에서도 형량이 높은 중대범죄를 맡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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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문 진행 중 유료 전환시 반드시 미리 알려드리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만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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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문제의 경우 성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랑해서 만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학원이나 오픈채팅 같은 채팅방에서 서로 알게 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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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선생님과 학생으로, 또는 MBTI나 산책동호회 등 다양한 소모임으로 청소년과 성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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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서로 노래방이나 성인의 자취방 또는 미성년자의 집에서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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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의해서 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동의 없이 만져 훗날 고소를 당하기도 하며, 또는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하여 몸을 만졌는데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 협박을 당하거나 그 부모님이 알게되어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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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의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이미 100만원을 주었는데,

그 후로도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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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서로 좋아서, 혹은 사실상 동의로 보여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만졌는데. 이후에 이 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 하는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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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돈을 내놓으라,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주지 않는다면 고소를 하겠다는 경우.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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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측이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있다면. 성인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공갈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지불했다면 공갈죄, 돈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협박을 하였다는 공갈미수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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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로 받게 될 형량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법정에서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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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교도소에 가는 징역형만이 아니라, 벌금형도 전과가 남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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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채팅방에서 만났던 사연

합의금 없이 합의 가능했던 실제 조력 사례

당소에서 도와드렸던 의뢰인 R씨의 사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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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씨는 오픈채팅에서 중학교 2학년 K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대화가 잘 통했고 K씨는 R씨의 자취집에 드나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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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R씨는 K씨도 본인을 좋아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옆에 붙어 함께 영화를 보는 일도 많았고 K씨도 늘 R씨에게 달라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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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서로 영화를 보다 R씨가 K씨에게 입맞춤을 하는데요. K씨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R씨는 K씨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K씨는 아무런 말 없이 이후 함께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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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로부터 5일 후, 갑자기 K씨가 본인은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돈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돈을 주지 않는다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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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웠던 R씨는 우선 100만원은 입금하였습니다만, 900만원은 수중에 없어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K씨의 요구에 정신적 피해가 막심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입금된 100만원은 돌려받고

사과문까지 작성받다.

저는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학생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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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가 R씨가 서로 채팅방에서 만났으며 절친한 사이였다는 점, K씨가 스스로 R씨의 집에 스스로 잘 찾아왔다는 점, 그리고 성적인 접촉 이후 함께 저녁을 먹었으며 이후에도 문제없이 카톡을 주고 받았다는 점. 채팅방 사람들- 남들이 보기에도 두 사람은 사귀는 것으로 보였다는 점을 이야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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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공갈죄가 문제되며, 이미 100만원을 입금하였기에 형사처벌이 무겁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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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K씨의 연령은 만 16세가 이미 넘었기에 성인과 성적인 접촉이 있더라도 합의하에 접촉이 있었다면 성인인 R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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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결과, K씨의 부모님은 R씨에게 입금된 100만원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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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R씨가 오히려 합의금을 받아야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나 R씨는 K씨가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고 하면서, 본인은 100만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였고 다만 진심어린 사과문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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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를 모두 전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K씨의 진정한 사과어린 반성문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이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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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분명히 죄가 있다면,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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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9년간 형사분쟁을 해결해온 형사전문변호사가 맡는다면 결과 또한 다릅니다. 문의주십시오. 대표변호사 및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자문부터 사건 전 과정을 맡아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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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절대로 사무장이나 신입 변호사가 사건을 이끌지 않습니다. 자문부터 대표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동주 초창기 설립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동주의 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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