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죄 신고 현실적으로는?

성범죄무고죄 신고 현실적으로는?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까지 당했던 분들. 답답하실 테니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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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죄 신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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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러분이 아직 성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한 상태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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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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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쉽지 않은 것이 성범죄무고죄 역고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준비하려고 하셨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고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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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이렇게 열 받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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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고소 하겠습니다.

저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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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상대방도 느껴봐야 정신을 차린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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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평화롭던 일상, 갑자기 성범죄자가 될 뻔했는데 어떻게 좋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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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오늘의 주제인 성범죄무고죄, 유형별로 나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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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낭비를 피하기 위해 목차를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부분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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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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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고소당한 상황, 아직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성범죄 형사절차 대응

무고죄는 “저 사람이 나에게 근거 없는 누명을 씌웠으니 처벌해 주십시오.”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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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단 지금 여러분께 적용되는 성범죄 혐의가 근거 없는 누명이라는 것부터 증명해야 성범죄무고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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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니까 금방 내 선량함이 증명되겠지, 하고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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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문제가 많은 말이지만, 최근 성범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다.”라고 할 정도로 성립 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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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범죄 혐의가 짙은 사람이라고 해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형사상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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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범죄의 혐의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이고,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고 해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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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의 성범죄 사건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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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소가 접수되는 사건을 보면 실제로 잘못한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 단순한 실수로 고소당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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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사람이 당신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부터 여러분의 억울함을 입증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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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있다면 좋겠지만, 숙박업소 등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그 이전이나 이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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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러분을 고소한 사람이 지인이라면 평소 주고받았던 대화 내역도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일관적인 주장으로 상대의 진술을 깨뜨릴 수 있다면 사건 초기에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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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증명해서 받은 무혐의/무죄. 성범죄무고죄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성범죄무고죄의 요건과 신고방법

이렇게 무혐의처분, 무죄 선고를 통해 여러분의 억울함을 증명 받았다면 무고죄 고소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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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의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바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여러분에게 적용되었을 “무죄 추정의 원칙”, 그 기본적인 원칙이 상대방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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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즉 상대방이 무고죄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접수할 때부터 해당 사안에서 무고죄가 성립되며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잘 정리된 무고죄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경찰민원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필수 기재 사항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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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고소인인 여러분과 피고소인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상대방 특정이 가능한 정도로 기입), 고소취지, 범죄사실과 고소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취지와 범죄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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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요구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드러나도록 사실관계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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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고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상대는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무고죄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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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역고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

빠르게 대처하여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의 불송치결정, 불기소결정을 받았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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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범죄 고소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대응하여 재판 과정까지 거치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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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그 억울함과 피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고죄는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과 돈을 들여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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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대방에게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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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에는 금전적인 보상이라는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위해서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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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를 받음으로 인해 생긴 정신적인 고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긴 경제적인 피해 복구를 상대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에 대한 공권력 행사절차인 형사절차에 비해,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을 다루는 민사절차는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되는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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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이 비교적 쉽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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