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 여친촬영 경찰조사 앞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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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7

성관계몰카 여친촬영

경찰조사 앞둔 상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이제 2024년도 채 1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이 시작한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소는 올해도 정말 많은 의뢰인들 도우며 경찰서와 법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아무 일도 없는데 변호사를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만 하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찾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가 가장 기쁠 때는, 징역위기 등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무혐의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같은 선처처분이 나올 때입니다.

사실 작정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사람은 드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범죄'라고 하지만 실수로 발생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혹은 순간적인 욕망 또는 감정에 이끌려 사건을 저지르고, 훗날 후회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소에서 설명드리려 하는 성관계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난 달에 저에게 문의주셨던 분의 사안이기도 한데요. 여친 몰래 성관계몰카를 촬영하여 이 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조사를 앞둔 분이었습니다.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사건으로 저를 찾는 의뢰인들의 경우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십니다. 확실히 성범죄의 형벌이 무겁기는 합니다.

벌금형은 물론, 사안에 따라 징역형도 충분히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설명드리려 하는 성관계몰카촬영 문제의 경우 최대 벌금 5000만원부터,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한 몰카가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인 경우, 그리고 촬영을 하여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거나, 혹은 여자친구를 이 사진으로 협박하였다면 훨씬 형량이 높아집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더욱 무서워하시는데, 당소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문제에 휘말린 것이 결코 당신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역설적이게도 이럴 수록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걱정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때일 수록 빠르게 법률자문을 받아 현재 겪고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혐의가 있다면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도와드렸던 사안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사건은 당소에서 어떻게 해결해드리고 있는지 알려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및 주요사실관계는 모두 각색하였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대 중반의 남성 K씨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여성 A씨를 알게 되었고, A씨는 전문 코스프레를 하는 분으로 해당 분야에서 꽤나 유명한 분이었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A씨 또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였기에 두 사람은 서로 잘 통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을 키워나가며 약 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K씨는 A씨에게 관계를 나눌 때도 코스프레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A씨는 처음에는 싫어하였으나 알겠다고 하였고 K씨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옷을 입어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든 K씨는 A씨에게 그 옷을 입은 모습 중 나누는 사랑장면을 카메라로 담고 싶으며, 반드시 본인 혼자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촬영으로 해당 장면을 남기기 싫다고 하였죠. 그러나 K씨는 이후 A씨에게 끈질기게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두 사람의 사랑장면을 성관계몰카로 촬영하여 담아두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분노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카메라이용촬영죄로 K씨는 곧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성관계몰카가 확실하게 있었기에 혐의가 확실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직업적인 특성상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회사에서 해임이 될 수 있었기에, 어떻게든 선고유예를 받거나 그 전 단계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진행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K씨가 이제까지 전과가 없다는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성폭력방지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검찰측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성관계몰카를 촬영하여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저에게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