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고소당하면?

동영상유포협박 고소당하면?

과거에는 오랜 기간 연애를 하다 보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에 속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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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30 세대는 비혼 주의자도 늘어나고 결혼까지는 하더라도 출산은 하지 않겠다는 딩크족이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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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치관이 맞는 연인을 만나 연애를 하는 것 또한 기적적인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 쪽은 결혼을 원하는데 한 쪽은 결혼을 원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이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기적적으로 만난 남녀가 예쁘게 사랑만 해도 부족할 시간에 폭행, 성폭행, 데이트 폭력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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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랑한다는 이유로 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강요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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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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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헤어지게 되면,

이를 이용해 동영상유포협박을 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처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아무리 한때 사랑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동영상유포협박은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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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동영상유포협박을 빌미로 성관계까지 맺은 사실이 밝혀지면 추가적인 죄가 경합돼 형량이 3년 이상으로 가중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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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동영상유포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이미 피해자가 협박당한 증거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수집을 해 둔 상황이라고 예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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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설픈 변명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가는 죄질이 더욱 나빠질 수 있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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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영상유포협박은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가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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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더욱 적극적인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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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자필 편지, 반성문 등을 제출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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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직접 만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처, 집 주소 등과 같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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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하셨다면, 하지 마시고요.

할까 고민하셨다면, 하지 마시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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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찾아간 사실이 밝혀지면 2차가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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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보면 재판부에서는 2차가해를 하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냐며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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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선처를 받고 싶어 노력했던 행동이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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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임의제출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 일상생활은 물론 업무에 관한 연락까지 받는 스마트폰 역시 범죄에 연루되면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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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안에 따라서 거절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괜히 제출했다가 추가적인 범죄가 밝혀져 더욱 높은 형량이 예상될 경우에는 아예 제출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 사유 없이 임의제출 거절하면, 압수수색으로 이어집니다.

임의제출은 정중하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휴대폰 압수수색의 경우 영화 속에 자주 나왔던 것처럼 회사나 집으로 들이닥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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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은 물론, 노트북, 태블릿 등 동영상유포협박을 할만한 기기는 모두 압수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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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범죄 우려가 없다고 하시면 다행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직장에 성범죄자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는 것이지요.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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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이익, 이렇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촬영 횟수, 각도, 협박 내용에 따라서 개인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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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사안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가벼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만큼은 인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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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꼭 필요한가?'라는 고민이 드신다면,

1회 자문이라도 구해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과거에는 모든 절차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에 따라 비용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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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는 경찰 조사 동행이나 합의 대행이나 각 절차에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도움을 받으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능할뿐더러,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으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