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죄 역고소 실패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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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8

성폭행무고죄 역고소 실패하는 까닭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성폭행. 말만 들어도 모두들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 할 정도로 중한 성범죄입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강간이라고 하는데, 같은 직군인 변호사들끼리는 사용하나 일반인들은 성폭행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서류가 오게 되는데, 이 때 부모님이나 누군가와 같이 산다면 이 서류를 함께 보게 되는 등 현재 상황이 노출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송달장소를 모두 법무법인 동주 쪽으로 해놓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 오는 모두 서류의 송달장소를 변호사인 제 쪽으로 해놓습니다.

무고죄란 상대방을 형사처벌을 받게하려고 허위신고를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최대 벌금 1500만원부터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되는 범죄죠.

실제로는 서로 좋아서 '동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한 것인데, 상대방은 나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였다면. 성폭행무고죄로 역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은 솔직히 말해 높지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스스로 정말 '허위'라고 인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즉 성폭행이 아니었더라도 본인은 정말로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개별 변호사의 실력인데, 형사방어를 진행하면서 해당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며 무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때, 제가 조력한 사건 중에 검찰에서 피해자측을 성폭행무고죄로 역고소 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성폭행무고죄로도 역고소가 가능하지만, 공갈죄로도 역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억울한 성폭행과 관련하여 많이들 하시는 이야기가, "상대방이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입니다.

고소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정도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공갈죄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갈은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협박만 듣고 돈은 주지 않았어도 처벌됩니다. 공갈죄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벌금 2천만원으로 만만히 볼 죄가 아닙니다.

성폭행무고죄로 역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미 고소를 당했다는 가정하라면.

경찰측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요. 여기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우선 '혐의조차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혐의를 받지 못 한다면 검찰로 사건이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기소결정이 난다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오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의뢰인 중에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분과 성폭행 시비가 붙어 저를 찾은 분이 있었습니다.

서로 춤을 추고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근처 숙박업소에서 관계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여성측이 갑자기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돈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이 공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억지 누명을 씌우고 돈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여성측을 공갈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 여성측은 오히려 의뢰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혐의가 없음을 밝혀내어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3년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현재 고소를 당한 상황, 혹은 고소를 당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는 협박을 듣고 있으시다면 조속히 법무법인을 찾아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장하면 사람이 잘 해결될 일도 어렵다고들 하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법률자문을 받아본 후 천천히 해결해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