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처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조건만남 처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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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통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성범죄가 그러한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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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적 제도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미성년자 성범죄 발생 빈도수가 높아지다 보니 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 또한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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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 성매매로 적발되어 아청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SNS나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오프라인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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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다 보니 대중들도 이를 엄격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읽은 재판부에서도 높은 처벌을 내리는 실정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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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성인과의 만남에서도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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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금지에 관한 규정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드문데요. 워낙 만연하게 일어나는 범죄라서 그런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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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니 적발되어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일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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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 조건만남 처벌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조건만남 처벌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나 관련 문제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어지는 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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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사실,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도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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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당연히 성인인 줄 알고 성매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라면 많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더욱 위험합니다.

성인과 성인이 만나 이루어지는 성매매도 처벌 대상인데, 미성년자와 만나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조건만남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성년이 아닌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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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처벌 외에도 걱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모든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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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접하면서 전자발찌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자발찌가 바로 대표적인 보안처분 명령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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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보안처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매년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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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관에는 취업이 아예 제한되며 일부 국가에는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방문조차 할 수 없으니 다방면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보안처분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람 목을 옥죄어 오는 사회적 불이익과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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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조건만남 처벌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서둘러 법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기 전이라면 더욱 희망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20대 후반의 나이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소 랜덤채팅을 즐겨 하며 여성들과 대화를 즐기고 마음이 맞을 때는 실제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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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으로 끝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금전을 통해 성을 사고파는 행위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업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었기에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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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만 알고 끝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는데요. 하루는 여느 때처럼 랜덤채팅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고, 실제로 오프라인 만남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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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만난 상대 여성은 겉보기에도 많이 어려 보였다고 합니다. 혹시나 미성년자는 아닐까 싶어 나이를 물어봤고, 상대 여성은 스무 살이라고 하며 실제로 주민등록증까지 확인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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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심한 의뢰인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용돈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몇 차례 만남이 더 지속되었고, 그때마다 나이가 믿기지 않아 다시금 물어보자 결국 추궁에 못 이긴 상대방은 자신의 실제 나이를 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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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여성의 나이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17세였는데요. 여러모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그날 이후로 상대방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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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상대 여성의 부모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끝내 신고까지 이루어진 것인데요.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아청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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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성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셨고, 다행히도 억울한 부분에 대한 혐의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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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처벌을 판단할 때는 무엇보다도 상대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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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지 모릅니다.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 없이는 제대로 대처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이고,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면밀히 살펴본 뒤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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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입건이 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