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 역고소로 대응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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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0

성추행무고 역고소로 대응 가능한가

경찰서에 누군가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잘못을 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요. 그러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문적인 용어로

‘성추행무고’라고 부르는데요.

성추행무고로 접수된 사건의 비율만 약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절반을 가까이 차지하는 숫자이기에 결코 낮은 것이 아닌데요.

문제는 성추행무고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과 이대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전과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상황이 분명하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형법으로 정해져 있어 입증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몇 가지의 성립 요건이 존재하기에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둘 사이에서 트러블이 발생하였거나 이별 통보를 당했다는 이유로 복수심에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다면 이것은 성추행무고죄가 성립되는 상황입니다.

고소인의 신고 사실에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힘이 있는 증거로는 CCTV 및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 자료,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 등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증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고 지내던 사이에 발생하였다면 그동안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증거 자료로 제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께서는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억울하게 신고 당한 사실,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해 비용을 손해 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형사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먼저인데요. 형사 소송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증거 수집+일관된 진술입니다.

증거는 다양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 정보와 관련된 법이 강화됨에 따라 홀로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노린 것 같다는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것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마련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조사를 받는 기간에는 이러한 마음을 내려 두어야 합니다.

고소인을 먼저 불러 피해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정에서 고소인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사이가 좋지 않아 '추행을 한 것이 맞구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침착하게 사안에 관련된 진술만 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많은 말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불리한 말을 내 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할 수 있으니 이 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억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잘 알기에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