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 연인 사이에도 처벌되는 범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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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3

부부 혹은 연인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부부강간 성립 문제를 두고 많은 의견이 오고 갔지만, 현재는 범죄인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부부강간이란 쉽게 말해 부부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폭행 범죄를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데요.

가까운 사이다 보니 이를 간과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부부강간 문제는 엄연한 범죄 중 하나인 만큼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데요.

현재 부부강간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가까운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를 내방하여 법률 자문 구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부부강간, 단어만으로도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법 합니다. 어떻게 '부부'라는 단어 뒤에 '강간'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간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 글을 몇 번 읽은 적이 있으시거나 평소 관심 있게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부부(혹은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례를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부부나 연인에게 성폭행 신고를 당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를 찾아 주시는 의뢰인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으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부강간 가해로 신고 당하여 당소를 찾아 주시는 의뢰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곤 합니다. 바로 부부 사이에 관계 횟수가 적거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배우자를 강간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의 배우자 중에서는 "관계를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헤어질 생각을 하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부부 관계에서 성적 욕구 충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해당 문제로 이혼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도덕적 의미의 정조 의무가 존재하고, 배우자와 함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 욕구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함께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지만, 또 다른 누구는 지속적인 성관계가 필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견 차이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관계를 하고 싶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은 관계를 하고 싶은데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요.

누군가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부부 클리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부부 관계에서 이루어진 강간도 일반적인 강간과 동일한 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강간 처벌 수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계시나요?

해당 조항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 같은 강제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성폭행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범죄 정황이 명확하고, 피해 사실이 존재한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스와핑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스와핑이란 원래는 물물교환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파트너를 교환하여 성관계를 맺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스와핑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경우에는 형법상 강간죄가 아닌 특수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특수강간 범죄는 7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수강간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날카로운 흉기를 사용하여 타인을 겁박하고 강간할 경우에도 성립되지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합동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다른 누군가는 망을 보고 있는 경우에도 두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소극적으로 가담해도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처벌 자체가 무거우니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서둘러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의 법리적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현명하게 헤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더는 혼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