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섣부르게 대응하면

성폭행고소 섣부르게 대응하면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

피해자와의 합의도 무척 중요한 요소라고 했고… 솔직히 억울하지만,

그래도 이대로 실형을 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대응에 들어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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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의 여유가 없을 테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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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고소, 섣부르게 대응하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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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결과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생각되시나요? 하지만 이런 불이익은 여러분이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직면하는 것이 꺼려지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눈을 돌리면 제대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두려우시더라도, 지금은 제대로 바라보고 올바른 대응에 들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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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고서 다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위해, 오늘은 성폭행고소를 당했을 시 올바른 대응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건 초기라면 지금 3분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를 향해 한걸음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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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상태라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과 면담 약속을 잡으시고 상황을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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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고소를 당하긴 했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애초에 고소가 될 만한 사항도 아니었다고요!

고소 사실을 전달받으신 분들 중,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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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가 고소를 당했다고요? 아니, 제가 왜요? 이것 참 억울하네. 고소당할만한 짓은 하지도 않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조사 받으면 되잖아요!”라고 말씀하시며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파악하시지 못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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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도리어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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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그러니까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니 잘못하면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무고죄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범죄의 고소는 마냥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원칙상으로는 수사기관에 대해 말로써도 고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함으로써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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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소장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처벌 의견과 고소인/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등 기본적 내용만 있으면 된다는 것인데요. 보통은 범죄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 등 법리적 판단을 거친 내용을 함께 담아 고소장을 채우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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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는 절대로 쉽지 않은 행위. 이런 수고를 감수하고 고소를 할 정도라면, 그렇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절대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면, 설령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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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고소 올바른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고소를 당했을 때는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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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않은 잘못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그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셔야 하고, 실제로 잘못했다면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함으로써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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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크게 갈리는 것이 바로 “합의 시도를 해야 하는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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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반성할 이유는 없겠지요.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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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때에는 합의보다는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 상대가 주장하는 범죄 시기 이후 상대의 태도, 여러분의 평소 행실 등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상대방이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숙박업소 입구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상대방의 의견 표현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해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면… 상대방이 일정 수준의 접촉까지는 허락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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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요.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해볼 수도 있겠지만, 성적인 수치심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섣부르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협박죄 등의 혐의만 더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특히 성관계처럼 민감한 행위를 할 때는 이 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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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일, 문제가 발생해버린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섣부르게 행동하기 전에, 지금 이 행동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먼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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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처하여 성폭행고소에 따라오는 불이익이 여러분의 일상을 앗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