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수위 술김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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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4

성추행처벌수위 술김이라면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스치는 행위로 고소당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술과 연관이 깊습니다.

발생한 장소 또한 술집, 클럽, 헌팅포차 등처럼 술과 이성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성, 술 이 두 단어가 자주 붙어 다니는 이유는 술을 마시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평소와는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기에 상대와 더욱 친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술은 잘 못해도 술자리는 즐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술을 과하게 마셔 나의 감정까지 과도해질 경우에는 상대에게 스킨십을 하는 실수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깨에 손 올린 행위?

이제 성추행처벌수위

알아보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린아이가 지나가면 예쁘다는 표현으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토닥거리는 정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 성향에 따라 불편함을 호소하면 사과를 하면 끝날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학교 및 학원 선생님조차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를 잘못 만지게 되면 추행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렇듯, 별 행동 아니라고 생각하였거나 혹은 상대의 의사를 잘못 파악하여 행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신고하였다면 성추행처벌수위와 관련성이 깊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맞는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발생한 성범죄는 적용되는 죄명이 다릅니다.

죄명 앞에 '준'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이 특징인데요.

'준'이 붙었다고 하여 절대 죄의 형량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취했을 때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하고, 추행을 한 것이기에 되려 가중된 성추행처벌수위로 형을 확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기준)

'구속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벌금 납부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셨으면 성범죄는 벌금 처분이 확정된 자에게 별도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기에 위험하다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관련성 있는 보안처분은 바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되는 것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거나 해외 출입국까지도 제한받을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 명령이 위험한 이유는, 보안처분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범죄 전과자와 동일한 의미이기에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해고당할 확률과 추후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의 일상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처분이기에 위험한 것이죠.

사실 술김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자문을 구하시는 분 중에서 정말 범행을 작정하고 술에 취한 여성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뒤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드뭅니다.

함께 술을 마셨고, 가까워진 상황이고, 그래서 스킨십을 한 것뿐인데 고소를 당해 성추행처벌수위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이런 상황이라면, 억울한 감정이 앞설 수 있지만 상대방이 온전하게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가 있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처음 마주하게 되면, '아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라는 실질적인 고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고민을 하는 순간에도 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기억하여야 하는데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기 싫다면, 여러분께서도 발 빠르게 여러분을 위한 증거를 수집해 나가야만 합니다.

7일이면

삭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CCTV는 스마트폰과 다르게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로 빼두지 않으면, 별도로 삭제하지 않아도 삭제되는 것인데요.

또한 업체마다 기간이 다르니 사건에 연루되자마자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곳은 통상적으로 7일, 평균은 14일, 구나 시청 관할인 곳은 30일까지 보관하고 있는 곳도 종종 있습니다.

증거, 진술, 피해자의 상태, (필요시) 합의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것인지, 수사관(경찰)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증거만 충족됐다고 해서 수월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진술 조사 단계가 남았기 때문인데요.

경찰 조사를 잘 끝내야만 억울함이 해소돼서 종결되거나, 경찰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기록을 기반으로 검사가 사건을 재검토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혐의가 확실한 분도, 피해자의 주장에 억지가 있는 분도(나는 억울한 상황) 해결의 핵심은 초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참여하기 전에 피해자의 주장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맞춰 증거 수집 및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대응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