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 금액 및 꼭 해야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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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5

성폭행합의 금액 및 꼭 해야하는 상황

성폭행합의를 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 적정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여부입니다. 피해자도, 피의자도 모두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딱 정해진 합의금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 500만원 금액부터 평균적으로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 성폭행이 아니라 여럿이서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면 5000만원보다 훨씬 더 높은 성폭행합의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서로 같이 멀쩡했을 때 모텔에 들어갔고

처음에는 하기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괜찮다고 해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잘못인건가요?

성폭행합의 금액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꼭 줘야하는지요. 미치겠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최소 징역 3년으로 형량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만이 아니라 만 14세 이상이라면 청소년이더라도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기에 미성년자 피의자를 둔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합니다.

그만큼 중대범죄라는 것인데, 성폭행을 한 것이 확실하다면 피해자와 성폭행합의를 하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처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처럼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이 합의금을 달라 사실상 협박하는 경우들도 있죠.

'억울한' 상황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당할 위기에 있다면. 성폭행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죄가 있다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제대로 반론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혼자서 반박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9년차 경력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자격증 보유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성범죄 책임'

-3800건 이상의 '형사분야' 성공사례 보유

아래에서는 성폭행합의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작성해보려 합니다.

오늘 글의 목차는

이 순서대로 글 작성해보겠습니다.

성폭행합의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내가 죄가 없고 억울한데 두려운 마음에 "알았어,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최악의 대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고소를 당하게 되면 "잘못했다"고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억울하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사실상 꼭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아직 고소 전이라면 고소 자체를 안 하게 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이미 고소를 했다면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서로 술에 만취하여 분위기에 취해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런 경우에는 성폭행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록 꼭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럽이나 술집, 채팅으로 만난 사이에 서로 적당히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간 경우입니다.

이 때 성관계를 하고 다음 날 여성측으로부터 억지 성관계를 당했다고 하면서 고소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측은 결국 성폭행합의를 원한다면 합의금을 내놓으라 하는데, 그 금액도 최소 1000만원인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절대로 합의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하였다면 곧 피의자 조사단계가 시작될텐데. 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때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다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지 못 하고 형사재판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무죄를 받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해낼 가능성이 사실상 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법률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어 고통받고 계시다면, 우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세환이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