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제추행 또는 성폭행 집행유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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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6

친족강제추행 또는 성폭행 집행유예 받으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친족강제추행 또는 친족성폭행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최소 징역 5년, 성폭행을 한 경우에는 최소 징역 7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친족이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벌금형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것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친족인 경우에는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 공포감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범하며 신체접촉을 하였거나 성관계를 하였다면 모두 처벌됩니다.

또한 성적 접촉을 하였을 당시에 나이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었으며 내가 성인이었다면 설령 만져도 된다고 합의를 했더라도 성인을 처벌합니다.

이렇듯 범죄 정황이 확실하다면, 어떻게든 형사재판 단계에서 집유- 즉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는 친족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선처를 통해 재판부가 죄를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으나, 친족성폭행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감경사유로써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이후 한 번 더 작량감경이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센터를 따로 두고 있을 정도로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전담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을만큼, 청소년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친족강제추행 또는 친족성폭행 분쟁은 '성범죄센터/청소년전담센터' 그리고 이후 합의를 위한 '민사전담센터'까지 함께 팀을 이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와드렸던 사안 입니다.

ㅂ씨는 남성분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외가댁에 놀러갔습니다. 거기서 고등학교 1학년인 친척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으며 서로의 집을 왕래할 정도로 꽤나 친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부모님들과 다른 친척들이 모두 놀러가고, 외가댁에 ㅂ씨와 친척여동생 ㄴ씨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ㅂ씨는 ㄴ씨에게 다가가 "가슴이 또래보다 큰 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보았으며, ㄴ씨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ㅂ씨는 만지기에 이릅니다. 중요부분도 만졌다고 하죠.

이후 ㄴ씨가 충격을 받아 이 사실을 부모님과 할머니께도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ㅂ씨가 장손이었기 때문에 일이 커지기를 원치 않았고, 결국 ㄴ씨는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ㄴ씨는 대학생이 되어 집에서 독립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 대학교 2학년이 되자 ㄱ씨를 친족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ㄴ씨가 친족강제추행을 당하고 난 이후부터 심경을 적은 일기장이 있었으며, 친구와 나눈 문자와 심리상담사와의 대화 등 증거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ㅂ씨는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ㄴ씨는 절대로 합의를 할 마음이 없다고 하였죠. 만약 합의가 없다면 집유 없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때 성범죄전담센터의 '여성'변호사가 직접 나섰으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안도 실제 해결해드렸던 사건입니다.

의뢰인 k씨는 친척여동생 b씨와 학창시절 자주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이 주변에 없을 때 두 사람만 함께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k씨는 b씨에게 어른들이 뭘 하고 노는지 궁금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였고, b는 뭘 하고 노는데 그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k씨는 b씨에게 잠시 쇼파에 누워보라 한 후, 그 위로 올라타 b씨의 몸을 만졌습니다.

b씨는 화들짝 놀라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k씨는 b씨의 윗 옷을 올린 후 상체를 만졌습니다. 이후 b씨가 하지 말라고 하자 k씨는 장난이었다고 하면서 b씨에게 멀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b씨는 성인이 되고나서 k씨를 친족성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b씨에게 이미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친족성폭행으로 기소 될 경우 집행유예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성폭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소는 고소된 내용에서 '성폭행'은 인정될 수 없으며 '강제추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의견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집행유예로 실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친족성추행 등 친족성범죄 관련 내용을 이야기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