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라 생각하는 당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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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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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라 어쩔 수 없이 손이 닿았던 것 뿐이지 만진 것은 아닙니다. 서로 얼굴도 잘 안보이는데 무슨 성욕이 들겠습니까? 전 정말 억울합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저한테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닿은 느낌도 안났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리다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성범죄무고로 역고소할 수는 없나요?

상대방은 제가 의도적으로 부딪혔다고 하는데, 저는 오랜만에 간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축제 즐기고 공연 즐기다 보면 이동하다가 저도 모르게 몸이 부딪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로 성추행변호사까지 찾아봐야 한다니… 대체 성추행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동주를 찾아 주신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신은 정말 부적절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닿은 줄도 몰랐다, 억울하게 신고당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얼마나 억울하실까, 갑자기 성범죄자로 몰려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 마음이 쓰이곤 합니다.

이런 분들께는 직접 1:1 초기 면담을 하며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 적용될 수 있는 죄는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이 있다. 당시 장소의 특성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강제추행이 적용된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선생님께선 강제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에서 이런 강제성,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은 엄청나게 강압적이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강제추행 혐의가 부정된다고 해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장에는 여러 범죄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

예비적 기재라고, 쉽게 말해서 A라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B라는 범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러면 결국 무죄 받기가 어려워진다.

잘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으로라도 끝낼 수 있었던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최악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다…

이후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1. 아이고, 정말 큰일났구나. 변호사님,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저한테는 책임져야 하는 가족도 있고, 이대로 성범죄자가 되면 도저히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다른 사람한테는 알리지 않고, 강제추행이든 공중밀집장소추행이든 무혐의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께는, 형사 사건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응을 시작해야 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정말 무혐의가 가능한지 정확한 판단부터 해야 하니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떠올려 보시라고 하는데요.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 본인이 어떤 이유로 고소당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신다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법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끝내거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직접 여러분의 경찰조사 사전미팅을 진행해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코치해드릴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대리하여 여러분이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한다면 혹시 받을지도 모를 2차 가해 의혹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 이건 정말 상대방이 오해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건은 무혐의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하고 어떤 증거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면담이 끝나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2. 아니, 누가 봐도 제가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누명을 써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기껏 귀한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찾아왔더니… 괜히 돈 될 것 같으니까 아무 말이나 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갑자기 성범죄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된 상황.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본인에게 이런 말도 안되는 누명을 씌운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과를 듣고 보상을 받고 싶기도 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 왔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정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은 너무나도 큽니다.

형사처벌만 생각해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된다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따라오는 성범죄자 보안처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면 정기적으로 경찰서를 방문해 신상정보에 변함이 없는지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상이 공개되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실제로 처분을 받게 된 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기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당신께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소한 터치로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무혐의라 생각하신다고 해도, 당장 비용이나 시간을 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고 해도,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바로 행동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동주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